제조물 책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한국소비자보호원 (후원:재정경제부) 1998.11.17 법제정 실무위원회 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이로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조물)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4조(제조자) 이 법에서 제조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완성품의 제조자,원재료,부품의 제조자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서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4.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제5조 (결함)이 법에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제조물의 성질,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3. 당해 제조물의 유통된 시기 제6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각자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면책사유)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서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이 강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는 사실 3.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4.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제8조(면책특약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제9조 (소멸시효) 1)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2)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누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제조자가 유통시킨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안 사유 1. 제안사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고도화,기술화 그리고 유통과정의 복잡화 현상이 더욱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의 정보와 위험 회피능력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결함제품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구제하여야 할 것인가는 소비자이익의 옹호,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품목에 관하여는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사후적으로 일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책도 확보되지 않으면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