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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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04년 5월 12일 )
[ 제정 1988. 4. 20 관세청고시 제 88-533 호 ]
개정 1989. 1. 4 관세청고시 제 89-555 호
1989. 5. 29 관세청고시 제 89-274 호
1990. 7. 5 관세청고시 제 90-638 호
1991. 1. 10 관세청고시 제 91-669 호
1991. 9. 26 관세청고시 제 91-699 호
1992. 2. 27 관세청고시 제 92-717 호
1993. 8. 6 관세청고시 제 93-816 호
1993. 11. 3 관세청고시 제 93-830 호
1995. 3. 20 관세청고시 제 95-920 호
1997. 7. 2 관세청고시 제 97-028 호
1999. 3. 5 관세청고시 제 99-012 호
1999. 10. 7 관세청고시 제 99-040 호
2000. 9. 20 관세청고시 제 2000-33 호
2001. 1. 20 관세청고시 제 2001-3 호
2001. 6. 5 관세청고시 제 2001-25 호
2001. 10. 23 관세청고시 제 2001-51 호
2001. 12. 20 관세청고시 제 2001-59 호
2003. 5. 6 관세청고시 제 2003-17 호
2004. 5. 12 관세청고시 제 2004-24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관련기관을 말한다.
2. "세관장확인"이라 함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법 제226조 제2항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마. 자연환경보전법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식품위생법(다만, 수출된 식품등으로서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등에 한함)
2.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물품
제4조(확인요청) ①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구비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ㆍ요청내용ㆍ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등으로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방법) ①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통보된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조회하여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요건확인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외국환거래법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4. 원자력법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③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전자문서는 이를 원본으로 인정한다.
제6조(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통관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10단위번호ㆍ요청사유와 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등을 검토한후 통관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제2항에의한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 한하여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부 칙(1999. 3. 5. 관세청고시 제99-12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1999년 4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산망연계)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은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요건확인기관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출입요건확인내역을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하며, 1999년 7월 1일까지 전산망이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한 세관장확인을 폐지한다. 다만, 본문 제5조 제2항 각호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제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출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대외무역법중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해당물품
2. 전파법 해당물품
3. 자동차관리법 해당물품중 중고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해당물품중 중고건설기계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3-17호)
이 고시는 2003년 5월 12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4-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월 15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중 [붙임 9-1]은 2004.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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