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4-10호

현행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의제공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 취지

  표시·광고 등을 통해 각종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시장에서 무수히
제공되고 있으나 그 표시·광고 중에는 허위·과장·기만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피해 예방이 미흡한 현실
이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정보가 반드시 표시.광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법·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기능을 보완하여 관련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며, 표시·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실증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그 진실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보
의 활발한 제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1999년 법 
제정 이후 법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골자 

 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명칭을「표시·광고의공정화및소비자정보
      의제공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소비자정보의 제공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을 명확히 함

 나.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충분히 표시·광고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요건을 보완하고,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도 중요정보고시와 통합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 정보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중요정보의 발굴, 통합고시 제·개정 등 소비자정보제공에 관한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정보제공협의회를 설치함(안 제4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으며, 동 조사를 소비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마.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자는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4조의2)

 바. 소비자정보의 발굴·제공, 조사·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제공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사. 부당한 표시·광고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아. 사업자등이 실증자료를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표시·광
     고행위를 하는 경우 동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실증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5조)

 자. 과징금 부과 시「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 또는 보상 노력 정도」를 
     참작할 수 있도록 보완함(안 제9조)

 차. 사업자등의 자율규약이나 자율심의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그 근거규
     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심의의 활성화와 신뢰도·실효성을 제고함(안 제14조, 
     제14조의2)

 카. 금융·보험 사업자등에 대한 직권조사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타. 통합고시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중복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의 표시·
     광고 의무화 사항을 위반한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소비자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한 문의는 전화(02-504-4161, 
4162),Fax(02-504-9476),E-mail(msyellow@ftc.go.kr)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