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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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22일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소비자정책과  02-2110-2284)  

□ 재정경제부는 '04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04.10.20)하였음(관보게재후 11월 1일부터 시행) 

ㅇ 이번 회의는 국정감사 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서면회의('04.10.11∼16)로 갈음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외에도 '04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및 소비자정책 주요현안(중장기 소비자정책,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심의하였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소비자보호법 제21조) : 25인으로 구성 
- 위원장 :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 위 원 : 14개 부처 장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대표(3), 경제계대표(3), 학계대표(2), 언론계대표(1)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로 정한 피해보상기준으로서,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됨 

*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1985.12월 제정되었고, 금번 개정은 11차 개정으로 총 117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해 고시 

□ 품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 도서·음반·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사은품에 대한 과다한 금액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함 

나.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이용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계약해제시 분쟁이 다수 발생하므로 사업자가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도록 함 

다. 파마·염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모발손상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하므로 현행 피부미용서비스업을 미용업으로 변경하여 모발미용업까지 포괄하여 미용업의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숙박시설 이용자의 예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유학수속대행업·어학연수수속대행업·고시원운영업·정수기임대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 

마.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가전제품·사무용기기 등의 부품보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바. 기타 전화서비스, 가전제품, 의복류·신발, 여행업, 이사화물취급사업, 화장품, 피부미용서비스업 등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을 일부 개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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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의 적용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란?
 ㅇ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사전에 양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ㅇ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법령에 정한 방법(관계부처 등 협의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필수 심의사항)에 따라 제정된 기준입니다.(소비자보호법 제12조)
 ㅇ 이 규정은 소비자․사업자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소비자피해를 상담․합의권고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됩니다.

□ 물품․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방법
 ㅇ 소비자가 물품․용역에 대한 피해나 불만을 사업자에게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전화 02-3460-3000)이나 민간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정보제공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비자단체나 소보원은 소비자 불만․피해의 사실여부와 정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합의를 권고하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ㅇ 만일,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민사소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첨부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주요내용

□ 도서․음반 등의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도서․음반․정기간행물 등의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해 사업자가 과도한 변상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시에 제공받은 사은품에 대한 반환기준(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 제품이 훼손된 경우: 업체 매입가 배상)을 마련하여 사은품에 대한 과다한 금액 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ㅇ 또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범위에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보상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피해보상기준 강화
 ㅇ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이용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분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강 계약시 사업자가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모발미용업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ㅇ 파마․염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모발손상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비하므로 현행 피부미용서비스업을 미용업으로 변경하여 모발미용업까지 포괄하여 미용업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숙박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ㅇ 숙박시설 이용자의 예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숙박업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ㅇ 또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유학수속대행업․어학연수수속대행업․고시원운영업․정수기임대업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유학수속대행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어학연수수속대행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료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대행료만 포함된 계약의 경우
     ․어학원이 선정되지 않거나 어학연수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어학원 선정후 입학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작성중인 경우 :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
     ․입학신청서를 발송한 경우 : 비용의 70% 공제후 환급
    ② 대행료 및 어학연수프로그램비용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어학연수 출발 전 40일까지 : 비용의 1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39～30일까지 : 비용의 2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29～20일까지 : 비용의 3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19～10일까지 : 비용의 40% 공제후 환급
     ․어학연수 출발 전 9～1일까지 : 비용의 50% 공제후 환급
     ․당일 : 비용의 95% 공제후 환급

<고시원운영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계약금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정수기임대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개정
 ㅇ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5년)
 ㅇ 계절상품인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제품․사무용기기 등의 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재고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부품보유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TV․전축․냉장고․전자렌지 : 8년 → 7년 / VTR : 7년 → 5년
      세탁기․전기청소기 : 6년 → 5년 / 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 : 5년 → 4년  휴대폰 : 5년 → 3년

□ 기타 사항

 ㅇ 전화서비스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토록 되어 있으나, 전화서비스는 동일한 사유 발생시 피해보상규정이 미비하여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외에 무상수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의복류, 신발
  -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 구입가의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토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구입가의 8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도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ㅇ 여행업
  - 여행개시․여행출발일, 여행요금․여행경비로 혼용되어 있는 용어를 여행개시와 여행요금으로 통일하고, 기간계산시 이해하기 쉽도록 괄호안에 병기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ㅇ 이사화물취급사업
  -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만을 보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의 경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만 보상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보상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화장품
  - 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 등에 대해 제품교환․구입가 환급 외에 부품교환도 가능하도록 하고, 치료비 지급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