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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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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02-17호,'02.4.24)
1. 개정사유
ㅇ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판단기준 및 위반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
ㅇ관세법시행령 제26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원산지확인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2. 개정내용
ㅇ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에 유형별로 구체적 사례 열거)
- 허위표시․오인표시․미표시․부적정표시 사례
- 스티커 등 예외적인 표시방법이 허용되는 사례
-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 표시방법 등
ㅇ규정위반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통관․시정조치․보수작업 제한기준, 조사의뢰 기준 등
ㅇ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등
ㅇ 원산지표시면제 대상 추가
- 개인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물품 등
ㅇ 원산지표시 검사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전산입력 등
ㅇ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장 16조항 신설하고 조문을 재배치
- 4장 14조항에서 6장 30조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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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 제2005- 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7호, 2002.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월 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정 제94 - 850호 (1994. 1. 6)
개정 제1996- 29호 (1996. 6. 17)
전면개정 제1997- 20호 (1997. 5. 21)
개정 제1998- 66호 (1998.11. 12)
개정 제1999- 23호 (1999. 6. 8)
개정 제2001- 1호 (2001. 1. 12)
개정 제2002- 17호 (2002. 4. 24)
전면개정 제2005- 호 (2005. . )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과 법 제226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관련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라 함은 세관직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시확인”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이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지(이하 “원산지표시 요건의 구비”라 한다)의 여부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최종구매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내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다.
가. 수입된 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동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된 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단순가공 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된 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자
라. 수입된 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증자
제1-3조(적용범위) 원산지확인 등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및 동 관련 법령 등 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원산지 확인서류 및 절차
제2-1조(원산지증명서) ①수입자가 법 제232조,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양식에 준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다만 제3항 각호와 같이 양허관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물품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원산지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가가치비율이 포함되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23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 적용 대상물품 수입자
2.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 수입자
3.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4조의 방콕협정(ESCAP) 적용 대상물품 수입자
4.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적용 대상물품 수입자
제2-2조(원산지확인을 위한 필요서류) ①영 제23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5조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원산지 적용 기준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세관장은 원산지확인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1년내에 수입되는 동일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①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 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7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물품(환적 또는 일시장치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원산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사본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화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비원산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2. 기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2항 제1호의 증명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갯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④세관장은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원산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4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①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양식, 발행국가, 발행기관, 스탬프, 담당자 및 서명 등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수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기타 필요서류에 관하여 진정성, 적법성 등에 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을 경유하여 원산지증명을 발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6조제7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유상수리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영업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제 3 장 원산지표시 및 이의제기
제3-1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칙적 원산지표시방법이라 함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의 경우에는 대상물품의 재질이나 표시에 사용하는 잉크의 종류에 따라서 쉽게 제거될 수 있으므로 세관장은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2조(예외적인 원산지 표시방법) ①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날인(stamping), 라벨(labelling),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2.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3.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③별표1의 사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예외적 표시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8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약사법․식품위생법․동식물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표시가 견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 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4.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싸인펜, 연필 등)
제3-5조(원산지표시의 면제) ①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에 정한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
4. 자가소비용으로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제외한다)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②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9조 제3호에 규정된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통지) 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입신고수리 후 재포장, 분할포장, 단순가공(타물품과 결합되는 경우 포함)되어 거래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수입통관 후 원산지 표시에 관한 의무를 통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무의 통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6.8>
1. 최초수입(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검사구분이 최초수입으로 표시된 경우)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후원산지표시의무에관한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입자(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별표3의 내용을 수입신고필증에 표시
2. 제1호의 최초수입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별표3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원산지 사전확인
제4-1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영 제2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된다.
1.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2.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장
3. 산업자원부 수출입과장
4. 관세청 공정무역과장
5. 관세평가분류원장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장
7. 한국관세사회 회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1인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매년 초 위원회를 구성한 후 당사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23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공정무역과 원산지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회의준비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회의 심의)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시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는 사유 또는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물품
4. 기타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화주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세청장은 60일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분석소장에게 수입품 또는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3조(원산지 사전확인신청) ①영 제2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재한 후 제2-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2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사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 ①대외무역법시행령 제116조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통관예정 세관장에게 그 사본 1부와 봉인된 견본을 송부한다.
④원산지표시 적정성 확인의 처리기간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이의제기) ①제4-3조의 원산지 사전확인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판정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세관 원산지심사위원회) ①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원산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세관의 실정에 맞도록 세관장이 정한다.
③원산지표시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시행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제5-1조(허위표시물품의 판정) ①허위표시물품이라 함은 당해물품의 원산지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을 말한다.
②제1항의 허위표시물품에는 별표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허위표시물품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정정 후 통관허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5-2조(오인표시물품의 판정) ①오인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 그 자체를 허위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을 말하며, 별표5에 예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오인표시 이외에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표시가 그 아랫줄 또는 윗줄 등 근처에 현저하게 있는 경우
2. 진정한 원산지 표시의 크기․위치 등이 오인표시의 크기․위치 등과 비교하여 오인우려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현품의 오인표시상태와 제1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오인표시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제4-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포장 또는 현품에 원산국 이외의 언어가 현저하게 표기되어 있어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해당되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포장 윗부분 등 잘 보이는 위치 및 오인표시가 있는 현품에 오인표시보다 명확한 활자체와 색상으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5-3조(부적정표시물품의 판정) ①부적정표시물품이라 함은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표6에 예시된 사례와 같이 표시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원산지표시가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표시된 물품을 말한다.
②허위표시 또는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경우는 부적정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5-4조(미표시물품의 판정) ①미표시물품이라 함은 별표7에 예시된 사례와 같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 현품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및 찾아보기 어려운 곳에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통상적으로 세워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바닥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5조(표시손상의 판정) 표시손상이라 함은 원산지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그 부분에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원산지표시상태의 입력) ①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원칙적으로 검사당일 해당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전체윤곽, 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2. 현품의 전체윤곽, 상표․수입자표시 및 원산지표시상태
②동일 또는 유사물품에 동일하게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수입자가 다른 세관에서 통관시 적정표시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제1항의 전산입력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비교 심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 내용을 조회한 결과 신고된 당해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고 원산지표시가 동일한 경우로서 이미 다른 세관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세관의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원산지위반물품의 처리
제6-1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세관장은 통관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2. 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
3. 원산지표시가 손상 또는 변경된 물품
4.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원산지표시 위반경력을 조회한 결과 고의가 없고 당해품목에 대하여 최초로 위반하였거나, 제5-3조의 부적정표시물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6-2조(시정조치 요구) ①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오인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오인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기타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세관장이 원산지표시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과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에 출력한 후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시 보완․정정의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입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물품의 특성과 건전한 표시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화물관리부서에 대한 통보 및 제2항의 원산지표시시정요구서 송부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화주의 이메일을 입력하거나 EDI방식에 의한 통보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6-3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수입자는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 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후 법 제230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
3. 환적물품에 대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자가 원산지표시의 시정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 표시방법, 작업인원 등을 명시하여 장치장소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 여부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화물관리부서에서 보수작업완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작업완료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해당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그 완료내역을 시정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인터넷시스템 또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원산지허위표시 환적물품의 처리)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한 유치 및 원산지표시 수정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12>
1. 위반물품 유치통보 및 원산지수정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2. 원산지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6-5조(조사의뢰) ①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품명의 물품이 원산지 미표시, 오인표시 또는 표시손상․변경의 위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완․정정의 시정조치가 있은 후 이들 위반행위 중의 하나가 재발되는 경우
3.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의뢰된 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무혐의 등으로 조사종결된 경우로서 제6-2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산지표시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전문개정 고시 제2004- 호, 2004.12. >
제1조(경과조치) ①이 고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와 제6-2조, 제6-3조중 전산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해당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폐지지침)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원산지표시방식및위반물품처리에관한지침(통관기획47215 -658호, 2000.7.24)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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