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추진 상황  1999년 7월 12일 재정경제부    소비자 정책과 503-9061   □ 재경부는 製造物責任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하고, 猶豫期間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製造物責任法案을 마련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ㅇ동 법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바, 立法豫告를 통해 利害關係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定期國會에 法案을 제출할 계획임 □ 제조물책임법은 製造物의 缺陷에 의해 소비자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上에 損害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등이 過失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ㅇ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인 "가해자의 故意·過失(과실책임)"을 "제조물의      缺陷(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임 □ 동 법을 제정함으로써 被害救濟의 원활화와 製品安全 향상을 통해 消費者權益을 强化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國際規範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競爭力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제조물책임제도는 미국, EU, 일본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93), 필리핀('92)등 전세계      27개국에서 도입·시행 製造物責任法 制定 推進 槪要 1. 製造物責任(Product Liability)制度 意義   □ 製造物의 缺陷에 의해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製造者 등이 부담해야       할 損害賠償責任 제도     ㅇ현행 民事法上의 損害賠償 責任要件을 완화      - 가해자의 고의.과실(과실책임)⇒제조물의 결함(무과실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推進 背景   □ 피해구제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消費者權益 强化     ㅇ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消費者가 製造者의 故意·過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짐    ⇒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消費者의 立證責任  負擔을 완화시켜 줄 필요     ㅇ대부분 輸出品은 타 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國內消費者는 PL제도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衡平上 問題 해소   □ 國際規範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競爭力 제고     ㅇ우리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無限競爭時代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 미국,EU,일본등 선진국과 중국('93),필리핀('92)등 세계 27개국에서 기 도입 3. 그간의 立法 推進 經過   □ '82년 의원입법안 발의(김순규 의원외 26인)   □ 90년대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ㅇ'94년 행쇄위에서 입법건의     ㅇ'96년 소보원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 새정부 출범 후 100大 國政課題의 하나로 선정   □ 법조계, 학계, 업계등 전문가로 구성된 實務作業班(소보원에 설치)에서 立法草案 마련('98.10) 및       공청회 개최('98.11)   □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99.3)에서 금년중 국회 상정 결정 4. 財經部 製造物責任法案의 主要內容   □ 無過失責任制度 導入(안 제2조)     ㅇ현행 민사법상의 損害賠償 責任要件을 緩和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製造者가        過失與否에 관계없이 責任짐   □ 適用對象(안 제3조)     ㅇ공산품, 가공식품등 製造物(제조 또는 가동된 동산)   □ 責任主體(안 제4조)     ㅇ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 製造者     ㅇ자신을 제조자로 表示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表示를 한 자     ㅇ제조물을 輸入한 자     ㅇ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供給者(유통업자)     ※ 유통업자의 경우 상당 기간내에 제조자 등을 고지한 경우는 면책   □ 連帶責任(안 제6조)     ㅇ민법상 不法行爲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連帶責任을 지도록 함   □ 消滅時效(안 제10조)     ㅇ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때로부터 3년     ㅇ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 施行時期(부칙 제1조)     ㅇ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參考 1 > 製造物責任法 制定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제조물책임법 제정은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消費者의 權益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經濟的·非經濟的 影響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1) 製品의 安全性 향상   □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들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해 제품 생산도 감소될 것임 (2) 物價 및 保險料   □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物價에 미치는 영향을 正確하게 추정하기는 곤란     ㅇ다만, 손해배상책임 증가에 따른 원가부담을 100% 가격에 전가할 경우 가격상승요인을 試算한        결과 물가는 약 0.095% 상승한다는 연구가 있음(송태회, 1995)  □ PL제도 도입은 損害賠償 可能性을 높임으로써 保險料를   增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우리나라도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법 제정을 계기로 PL保險加入이 크게 늘어날 경우 실제        보험료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외국 사례 >     - 日本의 경우 PL법 시행에도 불구 보험료가 상승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단체가입 형태의         中小企業 PL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종전 保險料率의 53% 수준으로 운영     - EU의 경우 PL법 시행으로 보험회사들이 이론적으로 0.02%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現實的으로는 料率 變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企業의 競爭力에 미치는 영향   □ 輸入品과의 國內競爭     ㅇ수입선다변화 전면해제 등으로 국내시장에서도 수입품과  無限競爭時代에 접어들고 있는 바,      - 製造物責任制度의 도입 없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競爭力을 갖추고 대응해 나갈 수 없음     ㅇPL제도 정착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안전도 높은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安全에        대한 投資擴大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해외시장에서의 國際競爭力     ㅇ현재 수출품은 이미 대부분 外國의 PL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PL법 제정에 따른 否定的 影響은        없음     ㅇ오히려 우리 상품의 安全性에 대한 海外 消費者들의 信賴를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에 도움    【別添】生産物賠償責任保險 현황 및 中小企業 PL保險 준비상황   □ 生産物賠償責任保險 現況     ㅇ우리나라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97년 현재 약 1,500건에 보험료 규모는 년 89억원 수준 (단위 : 백만원, 건) 년도 내수용 제품 수출품 합계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건수 보험료 '93 916 2,680 149 3,430 1,065 6,110 '95 1,007 4,517 184 3,175 1,191 7,692 '97 1,327 4,972 197 3,920 1,524 8,892     ※ 자료출처 : 대한재보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로 인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     - 內需用 製品 :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 輸出品 : 무과실책임 원칙에 입각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 중소기업 PL보험 준비상황     ㅇ금년초부터 중소기업청 주도로 중소기업전용 PL보험 도입 추진     ㅇ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주간 보험사간 협의를 통해 상품   개발중     < 보험제도 개요 >     -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운영방법 : 중기협중앙회가 희망 중소기업들로부터 공제 계약서를 접수·집계하여 보험사와                       단체로 일괄계약 체결     - 보험료 수준 : 단체 할인율(20%) 등을 적용하여 기존 보험료보다 낮게 운영할 계획     ㅇ금감원 상품인가를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PL보험은 97년 현재 약 9만건, 보험료는 53억엔에 달함 < 參考 2 > 製造物責任法案 第1條(目的) 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하여 製造者 等의 賠償責任을 정함으로써 被害者의 救濟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定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無過失責任) 製造者 等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를 입은 者에게 그 손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當該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條(製造物) 이 법에서 "製造物"이라 함은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第4條(製造者등) 이 법에서 "製造者 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을 製造·加工한 者 2. 製造物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製造者로     表示한 者 또는 製造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表示를 한 者 3.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製造物을 輸入한 者 4. 本條 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製造物의 供給者 第5條(缺陷) 이 법에서 "缺陷"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製造物에서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을 缺如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製造物의 性質, 使用方法 등에 대한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 2.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製造物의 使用 3. 製造者 等이 당해 製造物을 유통시킨 시기 第6條(連帶責任) 同一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각 자는 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第7條(免責事由) ① 製造者 等이 다음 각 호의 1을 입증한 경우에는 第2條의 규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면한다. 1. 製造者 等이 당해 製造物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2. 製造者 等이 당해 製造物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缺陷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缺陷이 그 후에 發生하였다는 사실 3. 당해 製造物이 營利를 目的으로 製造·加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販賣 또는 貸與 등의 目的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4. 당해 製造物의 缺陷이 법률이 정하는 强制基準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5. 製造者 等이 당해 製造物을 유통시킨 시점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6. 部品製造者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完成品의 設計 또는 완성품 製造者의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第4條 4號의 규정에 의한 供給者가 相當한 期間內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4조 1호 내지 3호에 규정한 자 또는 당해 제조물을 자기에게 판매한 자를 고지한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면한다. 第8條(過失相計)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被害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金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第9條(免責特約의 禁止) 이 法에 의한 製造者 等의 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第10條(消滅時效) ①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損害 및 製造者 等을 안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者 等이 손해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내에 行使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身體에 累積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物質에 의한 損害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때로부터 起算한다. 第11條(他法과의 關係)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製造者 等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民法 以外의 法律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附則 第1條(施行時期)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1년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規定) 이 法은 이 법의 시행 후에 製造者 等이 유통시킨 製造物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