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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병행수입제도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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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병 행 수 입 제 도
1. 병행수입제도의 의의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의 독점수입이 가능한 제도와 달리 수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다수 수입자의 수입을 가능케 하는 제도임.
2. 병행수입허용 경위
○수차의 정부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병행수입을 허용 기본방침 결정('95년)
○관계부처 및 법률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규정을 제․개정 함.
- 관세청소관 지적재산권관련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 개정
- 공정위 소관 병행수입관련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정.
○'98.1. 제10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화장품병행수입허용('99년부터 시행) 결정.
3. 병행수입제도의 내용
다수인이 동일한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독점요소인 제조증명서 (외국의 제조업자가 발행함) 제출을 수입요건에서 삭제하여 수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증대 도모
4. 병행수입제 도입 시기
'99년 1월 1일부터 허용
5. 병행수입제도의 법적근거
통합공고(산자부고시) 제14조 ①항 라목('99. 1. 1 동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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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신청절차 (병행수입자)
1. 병행수입자는 수입자 자격(인적, 물적 요소)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병행수입도 현행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수입자가 준수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병행수입자는 「수입전」에 최초수입(기수입)된 제품의 샘플을 구하고 이것이 적법한 통로로 수입된 것인지 해당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화장품최초수입확인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3. 병행수입자는 「수입전」에 자기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샘플을 직접 수입선을 통해 입수하여 기수입제품과의 동일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자기가 수입한 제품이 기수입품과 다른 경우 최초수입품이 되어 보완요구(제조증명서 제출)를 받고 불이익(반송조치)을 당할 수 있으므로 병행수입자는 반드시 「수입전」에 수입선으로부터 병행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주문하여 기수입품과 비교․확인하는 등 동일성 확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일 시중(백화점 등)에서 동일한 제품 두가지를 구입하여 지방청에 병행수입신고시 제출할 경우 지방청에서 동일한 제품임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품질검사시 수거한 검체가 자기가 수입한 제품과 다를 경우에는 「최초」수입품으로서 보완요구(제조증명서 제출)를 받게되고 보완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송조치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됨을 유의해야 한다.
4. 병행수입자는 병행수입품의 세관계류 중 화장품병행수입신고서 2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고 화장품병행수입신고수리서를 교부받는다.
※ 첨부
1. 병행수입자의 수입자확인증 사본 1부
2. 기수입품과 병행수입품의 용기나 포장의 비교사진(견본품 각1개 제시)
3. Invoice, B/L 사본 각 1부
4. 화장품최초수입확인증 원본 1부
5. 병행수입자는 지방청에서 교부받은 화장품병행수입신고수리서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교부받는다.
6. 세관에 접수필증을 제출 후 통관하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검정을 거쳐 출시
※ 최초수입자와 병행수입자의 수입시 요구되는 각종 구비서류는 제조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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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의 화장품병행수입업무 처리지침
1. 화장품병행수입신고시 병행수입자가 제출한 용기나 포장을 통해 기수입품과 병행수입품 샘플을 비교․동일여부 확인
- 비교기준은 4가지 사항(원산국, 제조회사, 제품명, 성분표시)
2. 화장품병행수입신고수리서 1부 교부(두 제품이 동일한 경우)
- 처리기한 : 3일
3.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제조 및 판매증명서 사본을 보관하고 이것을 6개 지방청이 공유하여 '99년1월1일 이후 최초수입된 제품의 확인은 지방청이 담당한다.
4. 화장품병행수입신고수리서를 민원인에 교부
※ 행정사항
○ 병행수입신고서 접수(발송)대장 정리
○ 발급한 화장품병행수입신고수리서결재본,수입자확인증사본, 용기나 포장 비교사진(식별가능한 것)과 INVOICE, B/L사본, 화장품최초수입확인증원본 보관
화 장 품 병 행 수 입 신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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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한 3일
병행수입자 상 호 :
소재지/전화번호 :
수입자확인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최초수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
제품명 (유형별분류 병행표기) :
제조원 (원산국/제조회사명) :
포장이나 용기에 기재된 성분표시 :
첨부
1. 병행수입자의 수입자확인증 사본 1부
2. 기수입품과 병행수입품의 용기나 포장의 비교사진(견본품 각1개 제시)
3. INVOICE, B/L 사본 1부
4. 화장품최초수입확인증 원본 1부
통합공고 제14조제①항 라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장품병행수입을 신고하며 상기 제출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전화번호
위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였습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 제품명의 기호,숫자 등만 다르면 제품명란에 별첨이라고 표시하고 별첨서류에 일괄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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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조사항
- '98년 12월 31일 이전의 최초수입화장품에 대한 민원인(병행수입자)의 화장품최초수입확인 요청에 대해 화장품최초수입확인증에 확인
( 병행수입자가 화장품최초수입확인증 교부신청을 할 경우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보관하고 있는 최초수입품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와 원산국, 제품명, 제조회사, 성분표시가 기재된 동확인증상의 제품을 비교․확인하고 일치하면 확인증 교부 )
- 민원인의 질의시점으로부터 3년전에 최초수입된 제품의 정보제공
- '99년 1월 1일부터 최초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제조․판매증명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부(검정합격여부 표시)
화 장 품 최 초 수 입 확 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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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수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
제품명 (유형별분류 병행표기) :
제조원 (원산국/제조회사명) :
포장이나 용기에 기재된 성분표시 :
병행수입자 상 호 :
소재지/전화번호 :
수입자확인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상기 화장품의 최초수입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전화번호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상기제품이 최초수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인)
※ 제품명의 기호,숫자 등만 다르면 제품명란에 별첨이라고 표시하고 별첨서류에 일괄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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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행 수 입 관 련 참 고 사 항
[문] 어떤 화장품을 병행수입할 수 있는가?
○ 적법하게 수입되어 유통되는 화장품 중 제조국,제조회사,제품명,성분표시가 표시된 화장품으로서 병행수입자가 최초수입품의 수입여부를 확인가능한 제품
○ 최초수입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최초수입후 3년이 경과한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자가 최초수입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초수입품에 관한 정보를 3년간 보관함- 입증을 못할 경우 병행수입자가 피해를 입게 됨)
[문] 병행수입자의 제품이 진정상품과 다른 위조품인 경우는?
독점수입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 표시를 하는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수입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는 상표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 병행수입자가 약사법 위반시 그에 대한 처분은?
병행수입자도 수입자이므로 수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지켜야 하며 이의 위반시 처분 또한 같다.
[문] 병행수입자는 언제 동일품임을 확인 받는가?
병행수입자는 통관예정보고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기 전에 병행수입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동일제품임을 확인 받는다.
[문] 독점수입자가 인위적으로 병행수입을 방해하면?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공정위고시 제1997-27호, '97.7.29)」에 위배, 처벌 받게 됨.
[문] 병행수입자도 사전품질검사를 받는가?
현행법의 해석상 병행수입자도 병행수입물품의 「최초」 수입자이므로 검체를 제출하여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 품질검사(사전검정)를 받아야 한다.(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제10조①항과 ③항 5호의 반대해석)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제10조 ①항
제10조(국가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
①국가검정의약품 외의 의약품등(한약재는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수입품목허가증(사본)이 첨부된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필증을 교부 받아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검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시험의뢰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정불능 사유서와 검체를 첨부하여 식약청장에게 검정의뢰하여야 하며 색소, 향, 용량만 다른 화장품의 경우에는 1개 품목만을 대표로 수거하여 검정(이 경우 검정결과는 전 품목에 대한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제10조
③항 5호 동일한 수입자가 이미 수입하여 검정을 받았던 품목(화장품의 경우 색소, 향, 용량만 다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같은 제조원으로부터 재수입하는 경우(단, 한약재는 제외)는 사전검정 면제
☞ 따라서 동일한 수입자가 아닌 경우(병행수입자처럼)는 기수입품과 동일 품목이라도 재수입으로 볼 수 없고 최초수입으로 본다(결국 병행수입자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최초수입자로서 동 규정 10조①항에 따라 사전검정을 받아야 함)
☞ 통합공고상의 최초수입의 의미는 제품기준이 아니라 수입자(사람)기준임. 따라서 병행수입자도 특정제품을 최초로 수입한다면 최초수입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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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