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최종개정일 : 990709 제1장 총칙   제1-0-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통관에관한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제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② 수입신고수리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세관공무원 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고수리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③ 이 고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0-3조 용어의 정리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가 당해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선(기)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장치장 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선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즉시수리"라 함은 물품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의 형식적요건의 구비여부만 확인하고 신고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포괄적즉시수리"라 함은 세관장이 미리 즉시수리할 업체와 대상물품을 정해놓고 전산신고 즉시 전산화면으로   수리여부를 결정하거나 필요시 물품 검사후 신고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의 적정여부, 수입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일치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입화주"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관세법 제6조(납세 의무자) 제1항 제1호 본문의 "수입한   화주"의 경우도 같다)  가.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다.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다만, 실수요부처 또는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수입 신고한 조달청장 또는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으로 하되 그후 실수요부처       또는 실수요자가 결정되면 조달청장 또는 현지 조달청 사무소장은 즉시 납세의무자 변경통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이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변경 한다.  라. 전 각목 이외의 물품인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  마.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바.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제2장 일반통관절차   제2장 1절   수입신고 제2-1-1조 신고의 시기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제2-1-2조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 또는 입항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 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한 담보면제한도액 또는 담보사용 한도액이 있거나 신고수리 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관세를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콘테이너 수입화물중 한 콘테이너에 여러 수입 화주의 물품이 적입된 LCL화물은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를 할 수 없다. 제2-1-3조 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당해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4조 신고인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관세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1-5조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①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요청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③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거나 기타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접수여부  2.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여부(C/S결과)  3.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번호  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 제2-1-6조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수입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2-1-7조 신고시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인정서 (수입승인 대상물품에 한함)  2. 송품장  3. 가격신고서  4.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5.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6.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7. 법 제145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8. 보세운송신고(승인)서 사본(이고된 물품에 한함)  9.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함)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FAX로 송부된 서류는 이를 재복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 중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다. (작성예 : 별지 제1-3호) <신설 99. 3. 8> 제2-1-8조 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서류에 의하여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99. 7. 9>  1.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P/L신고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가. 신고서에 품명·규격사항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나.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으로서 당해 요건확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 관세청 전산망으로       수입요건 확인내역을 전산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물품  다. 할당관세 또는 양허관세 적용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추천서 발급기관이 관세청       전산망으로 추천내역을 전산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물품  라. 관세감면(분납) 대상물품으로서 별도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물품  마. 법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 대상물품  바.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사. 법 제30조 제12호 내지 14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승무원 휴대품  아. 우편물  자.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차. 기타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제3-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신고특송물품으로서 신고납부 대상물품 중 신고수리전 관세납부물품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은 제외) 제2-1-9조 수입P/L 신고업체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수입P/L신고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99. 7. 9>  1. 최근 2년내에 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3년내에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체납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1년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수입신고 정확도 등이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P/L신고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P/L  신고업체 지정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 7. 9> ③ 세관장은 수입P/L신고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대하여 반기별로 제1항 제3호의 신고정확도 등을 재검증하여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입P/L신고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의 범위내에서 P/L신고를 정지할 수 있다.<신설 99. 7. 9> 제2-1-10조 B/L 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화물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여러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 또는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때 분할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한다. 제2-1-11조 업무분장 세관장은 수입통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즉시수리와 심사를 담당할 신고서 처리반과 물품검사를 담당할 물품검사반 및 신고수리된 물품의 평가를 담당할 사후평가반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업무량이 적은 세관은 수입신고서 처리직원이 물품검사 및 사후평가 업무를 겸무할 수 있다. 제2-1-12조 신고서의 배부 ① 수입통관업무 담당과장(이하 "수입과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사전에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장치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서를 다시 배부할 수 있다.  1. 접수순별  2. 세번부호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미결사항, 검사난이도 및 수입승인대상 여부등 물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고서처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배부(이하 "수작업배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수작업배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13조 신고의 취하 신고취하승인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14조 신고의 각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멸각,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15조 가격 신고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가격신고서의 서식·기재요령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16조 면세신청서 제출 생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세부호를 기재한 신고서와 물품의 확인만으로 면세대상물품이 확인되면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외교관 면세대상물품(법 제27조)  2. 예배·식 전용품(법 제28조의6 제1항 제1호)  3. 자선·구호용품(법 제28조의6 제1항 제2호)  4. 국제평화 봉사활동등 용품(법 제28조의6 제1항 제3호)  5. 신체장애자용품(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6. 국제경기용품(법 제28조의6 제1항 제8호)  7. 정부용품등 면세대상물품(법 제30조)  8. 재수입면세대상물품(법 제34조) ② 제1항의 경우 면세해당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2절   신고서의 배부 및 심사 제2-2-1조 신고서 및 서류검토 ① 신고서 배부를 받은 자는 통관시스템에 조회하여 C/S결과, 통관심사 및 검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과장(주무)에게 보고하고 과장(주무)은 다음 각호의 1의 신고서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1. 즉시수리  2. 심사대상  3. 물품검사 ② 배부된 신고서가 물품검사로 결정되어 신고서처리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물품중 신고화면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제2-2-2조 즉시수리 ① 제2-2-3조 및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은 즉시수리물품으로 처리한다. ② 즉시수리물품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만 심사한다.  1.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2.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3. 품명, 규격이 품명·규격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4. 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제2-2-3조 심사대상 제2-2-1조 제1항 제2호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법 제145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중 수입신고수리 전에 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  2. 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물품  3. 통관시스템에 조회결과 심사유의사항이 있는 물품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4. 관세사 신고내용으로 보아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기타 통관후 관세채권의 확보, 원상회복, 위법한 사실에 관한 증거의      확보가 곤란할 우려가 있어 과장이 심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제2-2-4조 심사방법 ① 심사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중점심사한다.  1.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  2. 세번의 정확여부  3.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의 정확성 유무  5. 수입승인사항과 수입신고사항의 일치여부  6. 수입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시 신고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과 현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심사담당자의 직권 정정이 가능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날인하며, 정정된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수정입력한다.  1. 신고서의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적색으로 ( )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실제 사실을 기재한다.  2. 심사담당자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오기된 부분에 " ○ "형으로 삭제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실을 기재 한다. 제2-2-5조 분석의뢰 ① 제2-2-3조의 심사대상 또는 제2-3-1조의 물품검사대상 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당해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분석의뢰시에는 그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은 신고수리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전에 분석한다.  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6조 사전세액 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신고납부)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한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및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2. 관세의 분할납부승인 신청물품  3. 관세체납중에 있는 자의 신고물품  4. 수입승인이 면제된 물품중 무상으로 반입되는 탁송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 심사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서(세관보관분) 좌측 하단에 별표3의 사전세액심사필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2-7조 <삭제 98-31> <삭제 98. 7.10> 제2-2-8조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출력하여 결재후 신고인에게 이를 전산(EDI)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 요구)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입과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 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무상으로 반입되는 하자보수용 수리부품에 대하여는 최초 도입 기계류의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자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기재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2-9조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1.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의 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세범칙혐의로 조사의뢰한 경우  4.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제2장 3절   물품검사 제2-3-1조 검사대상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제1항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물품선별검사에 관한시행세칙 제1-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우량기준에 등록하여 물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포괄적즉시수리 적용업체가 수입하는 포괄적즉시수리 대상물품  2. 동일업체가 반복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검사적발 실적이 없는 물품 제2-3-2조 검사여부의 통보 세관장은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입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전 신고물품은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통보한다. 제2-3-3조 선상검사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한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제2-3-4조 검사입회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 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 일시 및 장소,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한다. ③ 신고인은 물품검사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3-5조 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1. 단수검사와 복수검사  2. 전량검사와 발췌검사 및 분석검사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수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타물품은 단수검사를 실시한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 중 10c/t 이상인 경우  3. 기타 과장이 수량과다 등으로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③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발췌검사시 발췌검사할 포장개수는 검사팀장이 검사인원, 총 포장개수 등을 감안하여 검사 계획수립시 적정수량을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2-3-6조 검사절차 ① 검사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사 계획(별지 제11호 서식)을 수립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 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계획을 보고받은 수입과장은 검사방법, 검사인원, 검사수량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자는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장치장설영주에게 검사계획서를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검사순위를 조정하여 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한다. ④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수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 화주가 부담한다. 제2-3-7조 <삭제 98-31> <삭제 98. 7.10> 제2-3-8조 서류의 분산처리 ① 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중 즉시 수리대상은 당일처리(3근무시간이내)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1. 전일미결 처리건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  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가.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변질·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 특급탁송화물  라. 기타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입과장은 제1항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입신고서가 특정시간 (16:00)이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고서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4절   수입신고수리 제2-4-1조 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신고수리한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의하여 적하목록이 제출된 때 신고수리 여부를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② 신고서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  1.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적하목록 제출일  2.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당해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은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도착일  4.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물품은 수입신고일  5. 제2-3-3조 규정에 의하여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은 수입신고일 제2-4-2조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 등 제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의하여 관세 등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승인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2. 납부할 관세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3.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경우 ② 관세 등의 수납여부 확인은 수납기관에서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전송한 영수필통지에 의한다. 다만,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전송할 수 없는 수납기관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기관에서 우송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하며, 이때 담당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수납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4-3조 신고필증교부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4의 수입신고수리인에 별표 5의 신고서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건이 신고수리된 때에는 관세사가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는 별표 6의 수입P/L신고수리필 고무인과 별표 7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④ 관세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신고번호 순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폐업할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와 함께 통관지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제2-4-4조 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기금법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4. 신제품으로서 품목분류 및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은 과세보류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5조 의무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이 법 제145조의2(의무이행의 요구)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후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요구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의무이행의 요구를 받은 자가 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7조의3(의무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이를 심사하여 당해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의무면제신청(승인)서(별지 제1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27조의3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 추천 기타조건을 구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27조의3 제2호의 경우에는 관련개정내용등을 기재한 사유서  3. 영 제127조의3 제3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서(사본을 포함한다) 　 제2장 5절   신고납부 제2-5-1조 징수결정 신고납부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스템에 신고수리를 등록하는 때에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수리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은행에서 전송한 영수필통지가 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때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5-2조 관세 등의 납부 ①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한 납부번호와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1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③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납부서를 출력하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④ 통관시스템에서 부여하는 납부(고지)번호체계는 별표 8과 같다. 제2-5-3조 징수형태 신고인은 수입신고시 다음 각호의 징수형태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담보면제)  2. 신고납부(담보생략)  3. 신고납부(개별담보)  4. 신고납부(신고수리전 납부)  5. 부과고지(담보면제)  6. 부과고지(담보생략)  7. 부과고지(개별담보)  8. 부과고지(신고수리전 납부)  9. 과세보류 제2-5-4조 수정신고 ①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정신고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전 신청으로서 세관장이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정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 7. 9>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날에 추가 납부할 세액 (법 제1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0>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내역을 통관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당초의 수입신고서 등에 수정신고내역 등을 기록 날인한다. 제2-5-5조 경정청구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시 경정청구자는 경정청구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③ 제1항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나 법 제17조제 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기재란에 경정일자와 경정요지를 기재 날인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세액경정통지서 (별지 제16호 서식)를, 부족한 경우에는 세액경정통지서와 증액된 세액(법 제17조 의4 제1항의 규정한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한 납부고지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30> 제2-5-6조 세액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전 신청으로서 세관장이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정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 7.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보정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정할 부분에 " "형으로 삭제표시를 한 후 날인하고 그 위에 실제사항을 기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보정한 내역대로 세액을 정정하여 납부서를 재발행하되 납부 번호와 납부기한은 변경하지 않는다. 제2-5-7조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 정정처리 ① 납세의무자는 제2-5-4조 내지 제2-5-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정정내역을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하지 아니하고 수작업으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1. 신고서의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2. 종전('99년 3월 8일 이전) 신고자료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작업용) 서식 (별지 제15-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작업에 의한 납세신고정정신청을 받아 수정, 경정, 보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 7. 9> 제2-5-8조 담보 미제공 물품에 대한 납세고지 세관장이 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고지통보서'(별지 제17-1호 서식)를 출력 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 6절   부과고지 제2-6-1조 부과고지대상물품 세관장은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5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과고지한다.  1. 법 제17조의2(부과고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  2.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탁송품으로서 수증자가 사용으로 사용할 물품  3. 세관장이 제2-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자 하는 물품(납세신고한 세액은 제외한다)  4. 영 제44조(관세의 분할납부 고지)에 의한 분할납부 고지대상물품  5. <삭제 98. 7.10> 제2-6-2조 <삭제 98-31> <삭제 98. 7.10> 제2-6-3조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4조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물품  2.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 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3.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제2-6-5조 납부고지 ① 세관장은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세액을 확정하여 납부고지서(별지 제17호 서식) 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6-6조 준용규정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 내지 제5절의 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7절   통합납부 제2-7-1조 통합납부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의 납부기한 및 세입징수관서가 동일한 여러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건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이하 "통합납부"라 한다) 할 수 있다. 제2-7-2조 통합납부대상물품과 업체 ① 통합납부 할 수 있는 물품은 신고납부대상물품으로서 제2-5-3조의 징수형태가 "13"인 물품이어야 한다. ② 통합납부할 수 있는 업체는 통합납부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세관에 수입신고 하는 건수가 1년간 3,000건 이상 (일일평균 약10건 내외)인 업체이어야 한다. 제2-7-3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 ①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납부업체지정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통합납부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7-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세청 전산담당관실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통합납부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별지 제2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7-4조 통합납부서 발행 등 ① 통합납부서는 신고수리일자별로 신고수리일 익일부터 납부기한만료 전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이 발행한다. 다만, 납부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이 통합납부서(별지 제30호 서식) 및 통합납부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행하여 교부한 때에는 납세 의무자별로 통합납부발행대장(별지 제32호 서식)을 출력 하여 비치하고 전산수납여부를 확인기재하여야 한다. ③ 통합납부서를 교부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납부서는 납부기한 만료일 24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당해 세액은 개별납부서로 가산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2-7-5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취소 ① 세관장은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세액보정등으로 수납확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통합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취소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장 8절   포괄적즉시처리 제2-8-1조 포괄적즉시수리 적용업체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성실업체를 포괄적즉시수리 적용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업체와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2. 최근 3년내에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체납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2년내에 법 제179조 내지 제188조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에 관한특례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8-2조 포괄적즉시수리 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제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포괄적즉시수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시설재,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2. 법 제145조에 의한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통관자동화 시스템의 전산화면만으로 수입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8-1조에 의하여 지정한 포괄적즉시수리 적용업체 및 대상물품을 통관자동화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2-8-3조 통관절차의 특례적용 ① 세관장은 제2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즉시수리 적용업체가 수입하는 포괄적즉시수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 경우 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신고수리후 제출토록 허용  2. 물품검사는 100분의 1 이하의 비율로 검사  3. 전산신고 즉시 전산화면으로 나타난 사항만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  4.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고서, 포장명세서와 송품장만 제출받아 검사 ② 세관장은 포괄적즉시수리 대상물품은 접수 즉시 수리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검사하고 즉시수리하여야 한다. ③ 포괄적즉시수리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신용담보 포함)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수리후 7일 이내에 제2-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2-8-1조 및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즉시수리대상 적용업체 및 대상물품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와 세관장의 사전승인없이 3회이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괄적즉시수리 적용업체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제1항의 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3장 간이통관절차 　 제3장 1절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한 신고 제3-1-1조 수입신고의 생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한다.  1.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27조)  2.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법 제30조 제4호)  3. 유해 및 유골  4.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5. 재외공관 등에서 외무부로 발송되는 자료  6. 기록문서와 서류 ② 제1항 각호의 물품은 B/L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한다. 이때 B/L 원본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에 관한 권한있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인수증을 제출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유해(유골)의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 물품이 위장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1-2조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 ① 제3-1-1조 제1항 각호의 물품중 과세되는 물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한다)한다.  1.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이하의 국내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면세 대상물품  2.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0만원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3.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4.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② 품명과 규격이 각기 다른 소액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요물품명 ○○ 등이라고 표기 LOGIN     19 국회    화장품법 (국회 통과) 1999-08-13 1766 18 산업자원부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1999-08-10 1667 17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999-07-13 1734 16 재정경제부    제조물책임법 1999-07-12 1685 15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9-07-05 1673 14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1999-07-05 1680 13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1999-06-04 1671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개정(안) 입안예고 1999-06-04 1672 11 산업자원부    통합공고 개정 1999-05-07 1670 10 보건복지부    약국및 의약품등 제조업.... 시설기준령 입법예고 1999-04-29 1671 9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제조업체및 제조품목허가등 처리지침 개정안 1999-04-27 1675 8 환경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시행규칙 1999-02-22 1677 7 환경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1999-02-19 1679 6 식품의약품안전청    병행수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지침,문제점등) 1999-01-10 1670 5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병행수입제도업무지침(식약청지침)  1999-01-01 1673 [prev 1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