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5
발의연월일 : 2004.  7.  20.
발의자 : 안명옥,안홍준,박찬숙,이재오,고흥길,심재엽,이군현,정두언,주호영,고경화,김영숙,진수희 의원(12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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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2000년～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화장품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하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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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7586호


化粧品法中改正法律案


化粧品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용기․포장”이라 함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안전용기․포장 등) ①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중 “第12條 또는 第14條第1項․第3項”을 “제9조의2,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