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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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령 제 361호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장품법시행규칙”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을 각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중 “수입인지로”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1조 전문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중 “비교표시는 화장품 성분에 한하여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를 “비교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화장품법”을 각각 “｢화장품법｣”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4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3호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