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
======================
(의원입법 - 법률 8206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8206호

化粧品法 일부개정법률

化粧品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