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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事法中改正法律案
1. 改正趣旨
2000年 7月 1日부터 실시 예정인 醫藥分業의 세부
施行方案을 일부 補完하기 위함.
2. 主要骨子
가. 醫療機關의 施設 또는 區內에 藥局開設을
禁止함. (案 第16條)
나. 藥師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調劑하는
경우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處方箋에 의하지
않고 調劑할 수 있도록 함.
(案 第21 條第4項)
다.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직접 調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追加하되,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직접 調劑할 수 있는 注 射劑는
部令으로 정하고, 保健所의 醫師·齒科醫師가
지역주민에 대한 診療業務를 하는 경우 직접
調劑할 수 없도록 함. (案 第2 1條第5項)
○ 傳染病豫防法에 의한 제1종 傳染病患者,
精神保健法에 의한 精神療養施設에 入所한
精神疾患者,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에
入所한 者, 障碍人福祉法에 의한 1급 및 2급
障碍人, 파킨슨病患者, 나병患者, 兵役義務를
수행중인 軍人· 戰鬪 警察巡警·矯正施設警備矯導
및 矯正施設·少年保護施設·外國人保護施設에
수용중인 者에 대하여 調劑하는 경우
○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醫藥品을
投與하거나 結核豫防法에 따라 結核治療劑를
投與하는 경우
○ 臟器移植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치료를
위하여 調劑하는 경우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調劑하는 경우
라. 醫療機關에서 調劑業務에 종사하는 藥師는
院外處方箋에 의하여 調劑할 수 없도록 함. (案
第21條第8項)
마. 藥師는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處方箋에
기재한 醫藥品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醫藥品으로 代替하여 調劑할 수 있도 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部令으로 정하도록
함.
法律 第 號
藥事法中改正法律案
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4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醫療機關의 施設 또는 區內에 藥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
第21條第4項에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調劑하는 경우"를 第4號로 新設하고, 同條第5項第4號중
"入院患者" 를 "入院患者, 傳染病豫防法에
의한 제1종 傳染病患者, 精神保健法에 의한
精神療養施設에 入所한 精神疾患者 및 社會福祉
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에 入所한 者 "로,
同項第5號중 "注射劑"를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注射劑 "로, 同項第6號중 "傳染病豫防接種藥
및 診斷用醫藥品"을 "T傳染病豫防接種藥·診斷用醫藥品
및 保健福祉部 令으로 정하는 醫藥品"으로,
同項第7號중 "그 業務遂行"을 "그 業務(保健所의
지역주민에 대한 診療業務를 제외한다)遂行"으로
하며, 同項에 다음과 같이 第8號 내지 第12號를
新設하고, 同條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8. 障碍人福祉法에 의한 1급 및 2급 障碍人,
파킨슨病患者 또는 나병患者에 대하여 調劑하는
경우
9. 臟器移植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의 치료를
위하여 調劑하는 경우
10. 兵役義務를 수행중인 軍人·戰鬪警察巡警·矯正施設警備矯導
및 矯正施設·少年保護施設·外國人保護施設에
수용중인 者에 대하여 調劑하는 경우
11. 結核豫防法에 따라 結核治療劑를 投與하는
경우
12.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調劑하는 경우
⑧ 醫療機關에서 調劑業務에 종사하는 藥師는
醫療法에 따라 患者에게 교부된 處方箋에 의하여
醫藥品을 調劑할 수 없다.
第2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3條의2(代替 調劑)
① 藥師는 醫師 또는
齒科醫師가 處方箋에 기재한 醫藥品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醫藥品으로 代替하여
調劑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 調劑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76條第1項중 "第21條第2項·第4項·第5項·第7項"을
"第21條第2項·第4項·第5項·第7項·第8項"으로,
"第23條, 第29條"를 "第23條, 第23條의2,
第29條"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藥局의 開設登錄 制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藥局의
開設登錄을 받은 者중 醫療機關의 施設 또는
區內에 藥局을 開設한 者는 第16條第5項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日부터 1年까지
藥局의 業務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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