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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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42
발의연월일 : 2007. 6. 12.
발 의 자: 안명옥․신상진․유재건
정화원․안상수․김정훈
김무성․공성진․김정권
배일도 의원(10인)
제안이유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음. 하지만 각 제품의 성분 및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에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성분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화장품 수입국인 유럽권 국가들은 성분 및 유통기한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이에 화장품의 성분 및 유통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통에 있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이란 적절한 보관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를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다.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법률 제 호-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통기한”이란 적절한 보관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 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 일자를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명칭․商號 및 가격”을 “명칭․상호․가격 및 유통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유통기한”으로 한다.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