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130호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제1999-8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1월 1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통 합 공 고 중 개 정 고 시 =========================== 통합공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별도규정 품목) 제4호중 “식품류는”을 “식품류중”으로 하고, 제10호중 “제3707류, 제3901∼3914류”를 “제3707호, 제3901∼3914호”로 하고, 제13호중 “별표 2에 게기되지 아니한 축산물류는”을 “(축산물류) 별표 2에 게기되지 아니한 축산물류중”으로 한다.   제8조(수출입의 특례) 제1항중 “별표 1, 2에”를 “제7조, 별표 1, 2 등에”로 한다.   제11조(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 2(적용범위) 제2항 및 제3항중 “제2조제1항각호의 법령이”를 각각 “제1항각호 법령이외의 법령에서”로 한다.   제12조의 4(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 제1항중 “수출용인 경우 요건면제품”을 “수출용인 물품”으로 하고, 제2항중 “요건면제조건으로 요건면제 물품”을 “요건면제물품”으로 하고, 제3항중 “제2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 16(수입내역의 신고) 제1항중 “제12조의11조 제1항각호”를 “제12조의11 제1항각호”로 한다.   제16조(의약품등의 통관절차) 제3항중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의료기기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으로 한다.   제16조의 2(의약품 등의 검정) 제1항중 “(원료의약품 및 의료용구제외)”를 “(원료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용구제외)”로 하고, 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제1호중 “(화장품의 경우 색소, 향, 용량만 다른 품목포함)” 을 삭제하고, 제3항제3호중“원료의약품”을 삭제하고, 제3항제5호중 “화장품”을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물품 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검정을 면제한다.   제17조(의약품등 수입) 제6항중 “수입하는 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수입할 때마다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고 매수입시마다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의료기기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 재협회장”으로 한다.   제20조(수출입 특례) 제2항중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의료기기협회장 또는 대한치과기재협회장”으로 한다.   제21조의 2(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아 매 수입시 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규칙 제5조, 제7조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안정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조(수입)품목신고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자, 위탁자,원산지, 제조원, 수입금액, HS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국가검정품 여부, 생산계획(원료에 한함)등이 포함되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정하는 표준전자문서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수입자등)를 삭제한다.   제23조(원료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중 “원료가”를 “원료 동물용의약품등이”로 “수의과학연구소장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구비하여야 한다”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원료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은 농림부장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소요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와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완제동물용의약품 수입절차)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완제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②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대상품인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대한수의사회장이 추천한 희귀동물용의약품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국내 제품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하여 특례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농림부장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 3(동물용의약부외품등의 수입절차)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물용의약부외품등(동물용의약부외품, 동물용의료용구, 동물용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 (신고)를 받은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한다.   제24조(동물용의약품등 통관절차) 제목중 “동물용의약품등”을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로 하고, 제1항 본문중 “완제동물의약품중 국가검정품은 수의과학연구소장에게 국가검정을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를 “국가검정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국가 검정을 필한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검정신청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발췌의뢰서를 관할 세관 주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지원장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췌의뢰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지원장포함)은 검정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수입자로 하여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국가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한글표시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특례)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중 “제22조 및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일부”를 “제21조의 2, 제23조의 2 및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일부”로 하고, 제2항중 “제22조 및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비요건 중 일부”를 “제21조의 2 및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일부”로 한다.   제49조(적용범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2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제51조의 2(야생조수의 수출·수입·반입) 제4항제1호가목중 “(수입의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53조의 2(수출입식물의 검사) 제1항중 “검사결과 규제 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과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격리재배·소독·폐기 등의”를 “식물방역관은 검사결과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식물에 대하여는 소독·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규제 병해충의 부착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식물에 대하여는 격리재배검사에”로 하고, 제2항중 “용기포장”을 “용기·포장”으로, “또는 수입국에서 재배지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식물은 수출검사를 받기 이전에 재배지 검사”를 “또한 수입국에서 재배지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식물은 수출검사를 받기 이전에 당해 식물의 재배 중에 재배지 검사”로 한다.   제53조의 3(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등) 제1호중 “생약제”를 “생약재”로 한다.   제55조(수입금지) 제1항각호중 “가., 나., 다., 라.”를 “1., 2., 3., 4.”로 하고, 제1항1호중 “식물검역법”을 “식물방역법”으로 “대상 병해충, 대상지역”을 “대상 병해충·대상지역”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수출국 검사증명서) 본문중 “용기, 포장”을 “용기·포장”으로 하고, 제10호중 “고열, 건조, 분쇄, 압착”을 “고열·건조· 분쇄·압착”으로 한다.   제57조(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품목)중 “병해충, 대상지역”을 “병해충·대상지역”으로 한다.   제71조(1종전기용품의 수입)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1종전기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1종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전기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는 시험성적서와 한글로 표시된 제품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 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9조(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 및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품의 수입에 적용되며, 구체적인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10조(수입요건)중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별표 2에 게기된 방호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 합격한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④별표 2에 게기된 보호구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별표 2에 게기된 방호장치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이상인 것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것중 대한민국과 성능검정에 관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⑦별표 2에 게기된 보호구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성능검정 기준이상인 것으로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것 중 대한민국과 성능검정에 관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⑧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검정 등의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는 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고, 가설기자재는 공단 및 한국건설가설협회로 한다.   제111조(수입요건 확인신청시 구비서류등) 제2항 본문중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방호장치,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로 하고, 제2항제2호중 “공단이사장”을 “제1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관”으로 “설계검사”를 “설계검사 또는 성능검정”으로 한다.   제111조의 2(수입신고)중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방호장치,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로 “공단이사장에게”를 “확인기관에”로 한다.   제114조(수입허가)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입업자 및 포함제품 수입자가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통관하고자 할때에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99-40호)”에 따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3조(적용범위)중 “시행규칙 제4조의 4”를 “시행규칙 제4조의 2”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별표 5의 2항 및 6)”을 “(별표 5 및 별표 6)”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중 “별표 5의 2항 및 6”를 “별표 5 및 별표 6”으로 하고,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8조제8호, 제70조 제1항제9호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약사법과 관련된 수입요령 중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단,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을 각각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    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    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약사법 관련 화장품의 수입요령 개정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약사법 관련 동물의약품등의 수입요령 개정사항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이전의 통합공고 제9조에 의한 공고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해설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