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1999 - 47호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제도 및 수입화장품 사전검정제도 폐지 계획과 화장품 통상현안에 따른 조치 및 고가 한약재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품목별 허가사항 확인제도 폐지  나. 통관예정보고서를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로 변경(안 제3조 및 제6조       제1항)  다. 화장품의 경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상호인증되었거나 우리기준보다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된 경우 원 제조국의 품질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결과로 갈음(안 제4조제2항)  라.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우리기준보다 동등이상임을 인정하기 위한 원 제조업체의 현지실사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마. 화장품 사전검정 면제(2000. 1. 1부터 시행) (안 제6조제1항제2호)  바. 녹용(녹용각), 생녹용(녹용각) 및 우황은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후 통관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사. 한약재의 경우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에 필요한 적당량을 수거한 다음 잔여 한약재를 봉함·봉인하던 것을 폐지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9.12. 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전화 : 02-380-1659, 16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신구대비교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