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대한특별소비세등환급에관한고시 주요제정내용 관세청 고시 제99-47호 주 요 제 정 내 용 1. 배 경 □ 특별소비세법 개정 ㅇ 소비가 대중화된 음료, 가전제품, 화장품등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되거나 세율이 인하됨 ㅇ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개정법률 시행일 7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환입신고하여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소급환급이 가능(부칙 제7조) □ 특별소비세 소급환급물품의 확인 및 환급절차 고시 필요 2. 주요 골자 □ 특별소비세 소급환급물품의 확인 및 환급절차 ㅇ 환입장소 승인, 환입확인신청·확인절차, 품목별 현품확인일정 등 소급환급물품의 현품확인 절차 ㅇ 환급금의 신청 및 지급등 3. 규제 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요 약 서 □ 특별소비세 등 환급요건 규정 ㅇ 환급대상물품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이전에 수입통관된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또는 세율이 인하된 물품(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등은 제외) ㅇ 환급청구권자는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납세의무자(관세사는 대리청구 가능) ㅇ 환급대상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보세구역 또는 기타장소)에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입후 환입확인신청하여 확인 □ 특별소비세 등 환급절차 규정 환입장소 승인신청 → 환입장소 승 인 → 환급대상 물품환입 → 환입확인 신 청 → 환입확인 → 환입확인서 교 부 → 환입물품 반출 → 환급신청 → 환 급 금 지 급 □ 특별소비세법 환급시 유의사항 규정 ㅇ 이중환급 등 악용방지를 위해 부피가 적고 고가인 물품은 보세구역에 의무적 반입 ㅇ 부조리 예방 및 정확한 환입물품 확인을 위해 확인업무는 2인 1조가 되어 수행 ㅇ 환급대상물품 대한 확인절차가 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확인날자를 지정운영(확인 다음날 반출허용) - 다만 특별소비세법 시행일익일까지 환입확인 신청되지 않은 업체는 별도일정에 의거 정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