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원료지정고시개정-탈크원료의 석면규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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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 - 52호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탤크를 원료로 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탤크 중 함유될 수 있는 석면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하여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 중 “대한약전 ‘탤크’항 중 석면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탤크”를 추가함
(1) 탤크는 원료 광석에서 석면과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 탤크 중 석면이 혼입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화장품의 성분으로 탤크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탤크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제품도 다소 있으므로 탤크 중 석면기준을 ‘불검출’로 설정․관리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탤크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 해소 기대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6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09. 4. 8 ～ 4. 27)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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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 - 52 호
「화장품법」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6호에 따른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57호, 2008. 8.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10일까지로 한다.
[별표 4] 배합금지원료 중 “대한약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탤크’항 중 석면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탤크”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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