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심의 위원회 규정 개정안
=============================
( 2009년 8월 24일 )

식약청에서는 지난 8월 24일 화장품 분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식약청 예규로서 지정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화장품 규격분과위원회, 화장품안전성, 유효성분과위원회, 화장품 제도분과위원회, 화장품산업정책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 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으며, 화장품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화장품 원료기준의 제, 개정, 화장품 제도의 정비 또는 개선,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 197호

화장품심의위원회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기능 및 심의․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제7조)
   나. 심의위원회 회의 출석 시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 197호
   화장품심의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화장품규격분과위원회
2. 화장품안전성․유효성분과위원회
3. 화장품제도분과위원회
4. 화장품산업정책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해당안건의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하여 심의한다.
1. 화장품규격분과위원회는 화장품 원료기준의 제․개정 및 화장품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안전성․유효성분과위원회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화장품제도분과위원회는 화장품제도의 정비 또는 개선과 관련된 사항
4. 화장품산업정책분과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지원대책에 대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임기) 심의위원회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과위원은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특별위원회 등) ①위원장은 심의안건이 특정분과에 속하지 않거나 공동으로 심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분과별로 위원을 추천받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 또는 합동회의시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7조(회의 의사정족수 등)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 해당자에 지급되는 금액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장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화장품심의위원회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69호, 2000. 8. 8)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