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화학성분의 함량을 최소화한 화장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100퍼센트 천연(天然), 자연산 또는 유기농법(有機農法)으로 재배된 원료로 만든 화장품으로 광고되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이 유행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은 미생물(微生物)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식물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어 다른 화장품에 비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유통기한 및 안전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정의조차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화장품의 성분 및 표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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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연․유기농화장품을 화장품 중에서 자연에서 얻은 가공(加工)되지 아니한 천연성분으로 만든 물품(物品)으로서 피부와 환경에 친화적이고 인체에 유해(有害)한 성분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용된 범위에서 최소량(最少量)을 사용한 화장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성분 및 표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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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천연ㆍ유기농화장품”이란 제1호의 화장품 중에서 자연에서 얻은 가공(加工)되지 아니한 천연성분으로서 피부와 환경에 친화적이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유해(有害)한 성분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용된 범위에서 최소량(最少量)을 사용한 화장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機能性化粧品”을 “기능성화장품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ㆍ유기농화장품의 성분 및 표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천연ㆍ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천연ㆍ유기농화장품”이라는 문자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機能性化粧品”을 각각 “기능성화장품 및 천연ㆍ유기농화장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