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 및 시장조사용 화장품의 수입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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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에서는 신제품 개발이나 시장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화장품, 즉 신제품 출시전의 시장조사용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물풀으로 추가하여 EDI 승인 필요없이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하는 개정고시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가.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대상에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추가(안 제2조제6호)
   (1) 화장품은 유행에 민감하여 교체 주기가 짧고 사용자의 기호가 제품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전에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를 위한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2)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입요건확인을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완화함으로써 민원편의에 기여함  
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위한 소비자조사용 화장품 추천기준 및 추천신청서류 신설(안 제3조제6호, 제4조제2호)
   (1)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의 소요량을 최소량으로 하고, 수입품과 구분 표시하는 등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기준 및 소비자 조사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정함

상기와 같이 화장품을 수입요건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사전에 시장조사용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좀더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식약청 공문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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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1374호(2010.4.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약청에서는 신제품 개발이나 출시 전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 등을 위한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의 추천기준 및 추천신청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 4. 14(수)까지 우리 협회(e-mail : jhj@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회사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