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연월일 : 2010. 3. 15.
발 의 자 : 권성동․신상진․신학용김창수․허 천․김을동조배숙․고승덕․김성식배은희․이한성․김광림유기준․안경률․이혜훈이명규․김효재․이진복박준선․김성태․이해봉 의원(21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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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표시하되,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예외적으로 명칭․상호 및 가격 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용량이나 중량이 적은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화장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카라(mascara), 아이라이너(eye liner), 립글로스(lip gloss) 및 립밤(lip balm) 등의 화장품은 내용량이 15밀리미터 또는 15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용기 또는 포장에 성분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암이나 여성호르몬의 교란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가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알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화장품의 성분에 관한 기재․표시 대상을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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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명칭·상호·가격·성분·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에 관한 기재·표시 대상 화장품을 판매의 목적이 아니거나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 또는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으로 확대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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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명칭·상호·가격·성분·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장품
2.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물의 용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내용물의 중량이 15그램 이하인 화장품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기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반출(搬出)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