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개정 2000년 8월 1일 산업자원부 #앞으로는 화장품의 종별 및 품목허가제가 폐지되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가 업체별 형식승인제도에서 모델별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된다. 또한, 오,남용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자가치료용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제출하면 수출입요건을 면제받는 등 행정규제가 완화 또는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별법령상의 각종 수출입관련 규정들의 불투명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이를 통합공고에 신속히 반영해 나감으로써 수출입관련 법령 및 행정의 투명성 및 공성성 확보,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불필요한 무역마찰 방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참고】 통합공고 주요 개정내용 【본 문】 1. 적용대상 법령정비(제3조) 마약법, 대마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되고, 약사법에서 화장품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다른 공고와의 관계 명확화(제7조)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외에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대한 관계도 규정함 3. 오,남용의약품에 대한 요건면제 정비(제12조) 오,남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자가치료용이라 하더라도 수출입요건을 거쳐야 하였으나, 자가치료용으로서 처방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요건을 면제 4.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변경 반영(제87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전까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5. 국외반출승인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절차를 신설함(제107조)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물자원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함 【수출부문】 1. ‘자연환경보전법’개정사항 반영 국내 희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시붕어등 11개품목의 어류와 줄석송, 나도고사리삼등 190개품목의 식물에 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정비함 * 관련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과(T:504-9284) 2. ‘원자력법’개정 사항 반영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반도체재료도핑용 이온주입기, 컴퓨터단층촬영기기, 감마사진기장치등 16개품목(HS 6단위기준)의 수출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을 거치도록 정비함 * 관련 부서 : 과기부 방사선안전과(T:503-7654)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 개정 사항 반영 국립환경연구원고시의 개정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한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등 5개품목(HS 6단위 기준)을 유독물로 추가 지정함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T:504-9288) 【수입부문】 1. ‘약사법’개정사항 반영 약사법 개정에 따른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수입요건등 관련규정을 정비 - 방사성의약품의 수입시 식약청장의 허가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통관예정보고 및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도록 함 * 관련 부서 : 식약청 의약품안전과(T:380-1824) 2. ‘화장품법’제정사항 반영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화장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수출입요령을 정비함 - 종별(품목)허가제 폐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신고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기능성화장품(신 원료포함)에 대하여는 식약청장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관련 부서 : 식약청 의약품안전과(T:380-1824)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사항 반영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관련 부서 : 식약청 마약관리과(T:380-1855) 4.‘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사항 반영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가 형식승인에서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업체별로 형식승인을 받던 것을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받음 * 관련 부서 : 산자부 산업표준안전과(T:500-2584) 5.‘품질경영촉진법’개정사항 반영 고무제의 타이어등 11개 물품(HS 10단위)이 안점검사 대상품목에 추가됨에 따라 통합공고에 반영 * 관련 부서 : 산자부 품질디자인과(T:500-2528) 6.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사항 반영 일본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일본산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제한(농림부고시 제2000-26호)하고, 지정검역항을 목포항 및 속초항으로 확대함에 따라 통합공고에 반영 * 관련 부서 : 농림부 가축위생과(T:504-9438) 7. ‘식물방역법’ 사항 정비 동법상 수입지역이 제한된 품목중 통합공고에 누락되어 있는 달팽이 등 유해동·식물 6개 품목(HS 10단위기준)을 추가하고, 별표 10의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 관련 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환경농업과(T:503-7284) 8. ‘식품위생법’개정사항반영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물품중 별표 2의 수입요령에 누락되어 있는 육엑스, 육즙등 11개 품목을 추가하고, 동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타조, 사향, 우황 등 7개품목을 통합공고에서 삭제 붕장어, 대구, 명태 등 3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해야 하는 품목과 국립수산물검사소장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물품을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무역진흥과(T:3148-684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T:380-1733)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국립환경연구원고시’개정사항 반영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 후 수입이 가능한 유독물의 범위에 산성플루오르화암모늄 등 12개 품목(HS10단위 기준)을 추가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으로 3개 품목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반영 * 관련 부서 : 환경부 화학물질과(T:504-9288) * 화장품에 관련된 수입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수출입요령 ( 클릭 )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에 대한 해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