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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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10년, 9월 27일 )

분리배출표시 쉽게 바꾼다
 ◇ 플라스틱류 7종의 영문표기를 3종(페트·플라스틱·비닐류)으로 단순화하여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11.1 시행)
   - 분리배출의 편의성 제고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자원화 확산 기대
□ 환경부(장관 이만의)는「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을 개정(’10.10.1), 그간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이 있었던 분리배출 표시를 ’11.1.1부터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시로 바꾼다고 밝혔다.

□ 분리배출표시제도는 ’03년1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이 대상이며,
 ○ 그간, 플라스틱류 등 복잡한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R)와 표시 위치 부적정(약 77%가 제품 뒷면) 등으로 인해 분리배출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분리배출 표시 개선을 통해 영문 표시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선은 각 지자체와 재활용사업자가 분리수거 후 별도 선별과정(자동 또는 수선별)을 거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세부 재질명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화가 아닌 수선별에 의존한 경우라도 최종 재활용과정은 현재와 동일하며,
  ○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사례*와 같이 선별장 시설 자동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강북구 재활용품 자동선별처리시설 : 용량 60톤/일, 설치년도 ‘07.89, 설치비 254억(국비 52억), 비중·근적외선·자력선별방식

□ 또한, 분리배출 표시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표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 환경부는 알기 쉬운 분리배출표시 사용을 통해 분리배출의 용이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와 자원재활용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분리배출표시 변경내용 및 주요개정내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