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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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116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실시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하여 실증자료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제3조, 별표)
1)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시․광고 실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이하 ‘제조판매업자 등’이라 함)이 적정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2) 제조판매업자 등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 요건을 정함
3)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 결과의 요건(제4조)
1) 제조판매업자 등이 시험자료로 표시․광고를 실증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표시․광고 실증 시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인체 적용시험 자료 및 인체 외 시험자료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험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사 결과의 요건(제5조)
1) 제조판매업자 등이 조사결과로 표시․광고를 실증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사는 사업자와 독립적이고 조사능력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하여야 하고, 조사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고 공정하여야 함
3) 조사결과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증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2. 4. 18 ∼ 6. 22.)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201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