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요 골자를 알려드립니다.
가. 제품의 포장재질(包裝材質)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실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자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0조 및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 단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廢棄物預置金制度)를
폐지하는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再活用賦課金)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16조 내지 제19조).
마.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함(안 제22조).
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안 제32조제3항)
사. 이 법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의무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안 부칙
제1조)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