化粧品法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1997년 1월 23일 김병태, 정희경, 정균환의원외 12인이 발의한 化粧品法案, 1998년 11월 3일 오양순의원외 25 인이 발의한 化粧品管理法案이 1997년 1월 24일, 1998년 11월 6일 각각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음 나. 우리 委員會에 회부된 化粧品法案에 대해서는 제1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保健福祉委員會 ('97.3.1 1)와 제19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保健福祉委員會('98.12.4)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大體討論을 거쳐 法案 審査小委員會에 회부하여 審査·報告토록 하였음 다. 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는 2건의 法律案에 대하여 政府關係官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審査한 結果 2건의 法律案을 單一案으로 마련하여 이를 제19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保健福祉委員會('98. 12. 9)에서 委員會 代案으로 提案하기로 하고 2건의 法律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함 2. 代案의 提案理由 化粧品産業은 '97年度 國內 生産額이 2兆7千억원에 이르며, 高技術로 높은 附加價値를 創出하는 반면 타 化學産業에 비하여 작은 물류비와 公害 배출이 적은 尖端精密化學産業으로 이미 先進 各國에서는 國策事業으로 育成하고 있음. 특히, 化粧品은 전반적인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消費量이 꾸준히 늘고 있고, 우리 주변 人口密集地域 국가에 대한 市場性이 매우 커서 國家戰略産業 대상으로 育成이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1986年 모든 化粧品의 輸入이 開放되어 無限競爭體制에 돌입한 이래 脆弱한 國內 競爭力으로 外 製化粧品의 輸入이 急增하여 이미 수입품의 國內市場 占有率이 30%에 이르고 있는 반면, 國內에서는 化粧品을 藥事法에서 醫藥品 등의 範圍에 包含하여 醫藥品과 同等하거나 類似하게 規制를 하고 있어 外國 化粧品과 同等한 競爭與件 確保를 위한 시의적절 한 對應이 어려운 바, 化粧品의 特性에 符合되는 적절한 管理와 동 産業의 競爭力 培養을 위한 制度의 도입이 요망되어 藥事法 중 化粧品과 관련된 法規를 分離하여 별도의 化粧品法을 制定하려는 것임. 3. 代案의 主要骨子 가. 化粧品의 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함(案 第3條). 나. 化粧品의 製造業者나 輸入者가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品目중 기능성화장품은 食品醫藥品安全廳 長에게 安全性·有效性 審査를 받아야 하며, 國內에 최초로 導入되는 原料를 함유하는 化粧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原料의 成分에 대한 規格 및 安全性 審査를 받아야 함(案 第4條). 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에 化粧品審議委員會를 둠(案 第 8條). 라. 化粧品의 容器나 包裝에 製品의 명칭, 상호 및 주소, 가격 그리고 機能性化粧品의 경우 "T기능 성화장품"이라는 文字 등을 記載하여야 함(案 第10條). 마. 製造業者나 輸入者 등은 消費者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案 第12條). 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審査를 받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또는 새로운 原料로서 심사를 받지아니한 化粧品, 變質·變敗된 化粧品 등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됨(案 第13條). 사. 이 法에 違反하여 製造된 化粧品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됨(案 第14條). 아. 化粧品의 製造業者 . 輸入者는 自主的인 活動과 共同利益을 保障하고 國民保健向上에 기여하기 위하 여 團體를 設立할 수 있음(案 第15條). 자.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輸入者 또는 販賣者 기타 化粧品을 업무상 취급하는 者에게 製造나 輸入禁止 등의 規定에 違反하여 販賣·보관·陳列. 製造 또는 輸入한 化粧品이나 그 原料, 材料 등에 대하여 廢棄 기타의 處置 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案 第19條). 차.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施設의 閉鎖, 품목의 製造·輸入 및 販賣의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 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명할 수 있음(案 第20條). 카.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化粧品 관련 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硏究開發活動을 奬勵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 施行하며 이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도록 함(案 第25條). 法律 第 號 化粧品法案 第1章 總 則第1條(目的) 이 法은 化粧品의 製造·輸入 및 販賣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과 化粧品 産 業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化粧品"이라 함은 人體를 淸潔·美化하여 魅力을 더하고 容貌를 밝게 變化시키거나 皮膚·毛髮의 건강을 유지 또는 增進하기 위하여 人體에 사용되는 物品으로서 人體에 대한 作用이 輕微한 것을 말한다. 다만, 藥事法 第2條第4項의 醫藥品 에 해당하는 物品은 제외한다. ②"機能性化粧品"이라 함은 第1項의 化粧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化粧 品을 말한다. 1. 皮膚의 美白에 도움을 주는 製品 2. 皮膚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製品 3. 皮膚를 곱게 태워주거나 紫外線으로부터 皮膚를 보호하는데 도 움을 주는 製品 第2章 化粧品의 製造 및 輸入 등第3條(製造業의 申告등) ①化粧品의 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이하 "造業者OT로 한다)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化粧品 製造業의 申告를 受理하지 아니한다. 1. 精神疾患者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麻藥 기타 有毒物質의 中毒者 4. 이 法 또는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을 위반하여 禁錮이상 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 나 그 執行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施設이 閉鎖된 날부터 1年을 경과 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化粧品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이하 "輸入者"라 한다)는 保健福 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의하여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4條(安全性 審査등) ①機能性化粧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者는 品目別로 安全性 및 有效性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 長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審査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性에 관한 審査는 第2條第2項 각호에 規定된 效能·效果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化粧品 原料로 지정·告示한 原料가 아닌 것으로서 國內에 최초로 導入되는 原料를 含有하는 化粧品 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製造 또는 輸入前에 그 原料의 成分에 대한 規格 및 安全性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審査에 필요한 資料를 食 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5條(製造·輸入管理業務 및 義務) ①製造業者나 輸入者는 化粧品 製造 또는 輸入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製品의 製造 또는 輸入에 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製造業者나 輸入者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 또는 輸入하는 化粧品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規格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③製造業者나 輸入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化粧品 의 生産實績 또는 輸入實績 등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條(廢業등의 申告) 製造業者는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후 그 業을 再開한 때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廢業 休業 再開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日이내에 이를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1 月미만의 休業 및 그 再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7條(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 植物의 國際貿易등) 滅種危機에 처한野生動 植物의國際去來에관한協約에 의한 動 植物 加工品이 含有된 化粧品을 製造 輸入 또는 國內에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 를 받아야 한다. 第3章 化粧品審議委員會第8條(化粧品審議委員會)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 에 化粧品審議委員會를 둔다. ②化粧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化粧品의 취급 第1節 기준 第9條(化粧品의 規格기준등)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化粧品審議委員會의 의견을 들어 化粧品의 效能·效果, 品質 등에 관한 規格과 安全性 및 有效性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第2節 표시· 廣告·취급第10條(容器등의 기재사항) ①化粧品의 容器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 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容器 또는 포장에는 명칭·商號 및 價格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製品의 명칭 2.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의 商號 및 住所 3. 타르色素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成分을 含有하는 경우 그 成分의 名稱 4. 내용물의 容量 또는 重量 5. 製造番號 및 製造年月日 6. 價格 7. 機能性化粧品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文字 8. 사용상의 주의사항 9.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第1項第6號의 價格은 직접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者가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기재·표시상의 주의) 第10條에 規定된 사항의 기재·표시는 다른 文字 文章·圖畵 또는 圖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用語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第12條(不當한 표시·廣告행위등의 금지) ①製造業者·輸入者·化粧品의 販賣者(이하 "販賣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容器·包裝 또는 첨부문서에 醫學的 效能·效果등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廣告 2. 機能性化粧品의 安全性·有效性에 관한 審査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審査結果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廣告 3. 機能性化粧品이 아닌 것으로서 機能性化粧品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廣告 4. 기타 消費者를 기만하거나 誤認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廣 告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3節 製造·輸入·販賣 등의 금 지 第13條(製造·販賣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 輸入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지 아니한 것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진 化粧品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전부 또는 일부가 變質되거나 變敗한 物質로 된 것 4. 病原微生物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5. 異物이 混入되었거나 附着된 것 6.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정한 配合禁止原料가 含有되었거나 配合허용한도를 초과하여 原料를 含有한 것 7.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정하는 타르色素외의 타르色素가 사용된 것 8.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 및 그 抽出物이 含有된 것 9. 保健衛生上 危害의 우려가 있는 非衛生的 조건하에서 製造되었거나,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施設에서 製造된 것 10. 容器나 포장이 不良하여 그 化粧品이 保健衛生上 危害의 우려가 있는 것 第14條(販賣등의 금지) ①第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가 製造한 化粧品, 第10條 또는 第11 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醫學的 效能·效果등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化粧品을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 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化粧品을 製造·輸入·販賣하는 者는 化粧品의 容器에 담은 내용물을 分割하여 販賣할 수 없다. 第4節 化粧品業 團體 第15條(設立)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는 自主的인 活動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國民保健向上에 기여 하기 위하여 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第5章 監督第16條(보고와 檢査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製造業者·輸入者·販賣者 기타 化粧品을 業務上 취급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化粧品 製造場所·營業所·倉庫·販賣場 所 기타 化粧品을 취급하는 場所에 出入하여 그 施設 또는 관계 帳簿나 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 또는 관계인에 대한 質問을 하게 하거나 第19條의 規定에 해당된다고 疑心이 있는 物品 또는 化粧品의 品質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物品을 試驗에 필요한 최소分量 에 한하여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관계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17條(檢査命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製造 또는 輸入한 化粧品 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지정하는 者의 檢査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第18條(改修命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그 施設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施設이 老朽 또는 汚損되어 당해 施設로 化粧品을 製造하는 경우에는 그 化粧品이 第13條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의 改修를 명하거나 그 改修가 끝날 때까지 당해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 할 수 있다. 第19條(廢棄命令등)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 輸入者·販賣者 기타 化粧品을 業務上 취급하는 者에 대하여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販賣·보관·陳列·製造 또는 輸入한 化粧品이나 그 原料·材料등(이하 "物品"이라 한다)을 廢棄 기타의 處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民保健을 위하여 긴급 한 때에는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物品을 廢棄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製造施設의 閉鎖등) ①製造業者 또는 輸入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施設의 閉鎖, 品目의 製造·輸入 및 販賣의 금지를 명하거나 1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製造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1. 第3條第2項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化粧品을 製造 輸入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처분의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第21條(聽聞)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施設의 閉鎖, 品目의 製造·輸入 및 販賣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 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條(課徵金處分)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輸入者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게 될 때에는 大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 및 그 정도 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 令으로 정한다. 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 收한다. 第6章 補則第23條(申告畢證의 再交付) 製造業者는 申告畢證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또는 申告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申告畢證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第24條(手數料) 이 法에 의한 申告나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 또는 審査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5條(技術開發의 육성) 保健福祉部長官 및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化粧品 관련 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硏究開發 活動을 奬勵하 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施行하며 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第26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食品 醫藥品安全廳長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化粧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에 위탁할 수 있다. 第7章 罰則第27條(罰則) ①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刑은 倂科할 수 있다. 第28條(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條第1項 前段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자 3.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刑은 倂科할 수 있다. 第29條(罰則) ①第12條 또는 第14條第1項·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1項의 刑은 倂科할 수 있다. 第30條(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6條 내지 第19條의 命令에 위반하거나 관계公務員의 檢査 收去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第31條(兩罰規定)①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 7條 내지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해당 條의 罰金刑을 課한다. 第32條(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 後段 規定에 위반하여 변경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4條第1項의 後段 規定에 위반하여 변경審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化粧品의 生産實績 또는 輸入實績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者 4.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業 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하 이 條에서“處分廳”이라 한다.)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處分廳에 異議를 제기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 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許可 등에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藥事法의 規定에 의하여 化粧品 製造業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에 의한 申告를 한 者로 본다. 第3條(告示·처분·命令·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藥事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處分·命令·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藥事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藥事法에 의한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第26條第1項, 第44條第2項중 "醫藥部外品.化粧品"을 "醫藥部外品"으로 한다. 第2條第8項, 第26條第8項, 第29條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6章第4節의 題目 "醫藥部外品 및 化粧品"을 "醫藥部外品"으로 한다. 第58條중 "醫藥部外品 또는 化粧品"을 "醫藥部外品"으로 한다. 第59條중 "醫藥部外品 및 化粧品에"를 "醫藥部外品에"로 하고, "醫藥部外品 또 는 化粧品"을 "醫藥部外品"으로 한다. 第61條중 "醫藥部外品 또는 化粧品"을 "醫藥部外品"으로 한다. 第6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藥事法의 化粧品 관련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藥事法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