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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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 : 8567
2. 발의일자 : 2017년 8월 17일
3. 발의자 : 양승조외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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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장품법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