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포장재등의연차별감량화목표율의이 행여부확인및감량화의방법에관한규정」고시「합성수지포장재등의연차별감량화목표율의이행여부확인및감량화의방법에관한규정」고 시 1. 경 위 □ 합성수지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식품·선물셋트 등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류(트레이)와 가전제품 완충재를 연차적 으로 감량토록 의무화 o '95. 2 포장규칙(환경부령)개정시 환경부고시로 감량의무율·감량화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근거 신설 - '95. 8. 5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고시(환경부 고시 제95-90호) - '96. 7.25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고시(환경부고시 제96-92호) o '99. 2.19 포장규칙 개정(8. 9 시행)시 감량화목표율등 주요 규제사항은 포장규칙으로 끌어 올리고 감량화 이행여부 확인 등 절차적인 사항은 고시로 규정토록 변경(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견 반영) 2. 주요 내용 □ 기존 2개 고시에 포함된 절차적 사항과 관련서식 등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신설·강화규제 사항 없음, 8.26 규제개혁위원 회 심사) o 제품 제조·수입자의 감량화 계획수립시 포함할 사항 o 감량화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종류 규정 o 감량화 실적 등에 관한 기록보존연한 규정등 □ 포장규칙에 포함된 감량화목표율 및 목표율 산정방법은 삭제 환경부 고시 1999-15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과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의2제5항 및 제9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과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 9. 14. 환 경 부 장 관 합성수지재질포장재등의감량화방법·이행등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 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 량화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과 동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가전제품의 포 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감량화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량화라 함은 감량·회수·재활용·처리를 말한다. 2. 감량이라 함은 대상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수량 또는 중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3.회수라 함은 제조자등이 대상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수거·선별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하기 위 한 시설 또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재활용이라 함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연료화 또는 열이 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재활용 및 매립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규칙 제5조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 을 줄이거나 합성수지재질 이외의 재질로 대체 또는 원료생산자·포장재제조자·제품판매자 등과 협조하여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를 회수·재활용·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감량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 의2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성수 지재질 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 제4조(감량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수입자는(이하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자라 한다) 감량화 목표율의 이행을 위한 자체계획(이하 감량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제품의 생산품목 및 생산제품명·용량·받침접시 종류별 판매현황 2. 생산제품명·용량·받침접시 종류별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간사용현황 3. 감량화목표율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법 등(감량 또는 회수·재활용·처리) 제5조(감량화실적 등의 기록 및 보존)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감량화계획의 추진실적 을 별지 제1호서식(2002년부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감량화 이행실태확인등 ) 환경부장관은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자가 감량화목표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4조제1항에 의 한 감량화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및 그 추진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관련단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양계협회 : 계란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과일(사과와 배에 한한다)포장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3. 한국식품공업협회 : 컵라면 등 가공식품, 음료, 제과류, 건강 기호식품 또는 그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4. 대한주류공업협회 : 주류제품 또는 그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5. 대한화장품공업협회 : 화장품류 제품 또는 그 종합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6.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 : 세제류(비누,치약류 제외)의 제품 또는 그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7.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 완구 인형류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8. 한국유가공협회 : 우유 또는 요구르트 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차식품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10.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차식품 종합제품의 제조·수입자에 대한 확인 제7조(재활용단체의 회수약정체결) ① 규칙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단체로 지정을 받은 단체 (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의 대표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폐기물의 회수에 관한 약정(이하회수약정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1. 합성수지재질 포장폐기물을 회수할 지역 및 물량 2. 회수약정을 위반한 때의 조치사항 3. 기타 합성수지재질 포장폐기물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체와 회수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수약정을 체결한 재활용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상 포장폐기물을 회수할 지역의 범위 및 물량 3. 회수약정의 유효기간 및 위반시의 조치사항 4. 지역주민의 협조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활용단체의 사업계획 제출등) 재활용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부여한 회수 재활용·처리목표율을 반영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2.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3. 참여하고 있는 제조·수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현황 4. 기타 회수 재활용 처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재활용단체의 사업촉진)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단체가 합성수지재질포장폐기물의 회수 재활용·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포장재의 원료생산자와 제조자, 대상제품의 유통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등으로 하여금 당해 재활용 단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은 재활용단체가 규칙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 참여표시가 부착된 합성수지재질 폐기물의 원활한 회수·재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감량화제10조(자체계획의 수립·제출) ①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자가(이하 가전제품 제조·수입자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의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대상가전제품 품목별 생산량 및 완충재 사용량 2. 부피감소, 재질대체 등에 의한 완충재 사용량 감량목표율 또는 회수·재활용·처리목표율 및 그 방법 ② 가전제품 제조·수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자체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하고 전년도 자체계획의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도 자체계획 추진실적(이하 전년도 실적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당해연도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 제조·수입자가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함에 있어 제조자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수입자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조·수입을 함께 하는 자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또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중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중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목표연도 이전에 미리 달성한 자는 다음 연도에 한하여 자체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감량화 인정범위) ① 가전제품 제조·수입자가 감량화한 것으로 보는 회수·재활용·처리한 양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가전제품 제조·수입자가 직접 회수·재활용·처리한 양 2. 가전제품 제조·수입자가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회수·재활용·처리한 양 ② 가전제품 제조·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재활용·처리한 양을 감량화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제1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실적 작성시 다음 각호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수·재활용·처리 증빙서류(가전제품 제조·수입자가 직접 회수·재활용·처리한 경우에 한함) 2. 회수·재활용·처리 위탁계약서 사본과 회수·재활용·처리한 자의 회수·재활용·처리증빙서류(회수·재활용·처리를 위 탁한 경우에 한함) 제12조(완충재의 회수·재활용·처리촉진) ① 가전제품 제조·수입자는 완충재의 회수·재활용·처리를 위하여 합성수지재질 완 충재의 원료생산자, 완충재 제조자, 가전제품 유통자 및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등 재활용사업자 단체등과 협력하여 회수·재 활용·처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가전제품 제조·수입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회수·재활용·처리체계를 구 축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추진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의견조회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조 ·수입자의 당해연도 자체계획 및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적정여부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또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또는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는 그 검토를 위하여 가전제품 의 제조·수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환경부고시 제95-90호(1995. 8. 5) 및 환경부고시 제96-92호(1996. 7.25)는 이를 폐지한다. ③(감량화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5-90호(1995. 8. 5)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작성된 자체계획 및 전년 도 실적과 환경부고시 제96-92호(1996. 7.25)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감량화 계획은 이 고시에 의하여 수립·작성된 것으 로 본다 별지서식 <=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