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12월 16일 행정예고를 통하여 분리배춢 표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행정예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 개정안에 대하여 기업들의 반발이 커서 다시 의견 수렴하여 12월 16일 개정(안)을 다시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현행 분리배출 표시 도안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지만, 필자의 판단에 소비자는 제품에 표기된 도안을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도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분리배출표시의 변경에 대하여 기업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존 도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하게 주었으며, 신제품인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새로운 도안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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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 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 중, 기존 표시 유예기간 연장, 배출방법 문구 변경 등 수용 및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

*******  첨부]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