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음부 세정제 주의사항 추가 
=================================
 ( 2022년 1월 21일 식약처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화장품 외음부세정제를 화장품의 범주를 벗어나 질 내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부작용 등 소비자 안전 위해 우려 증가
    * 화장품 외음부세정제는 인체 세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질 내 삽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음

○ 「화장품법 시행규칙」(2021.11.15. 입법예고, 2022.2.18. 시행(예정)) 개정으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외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의사항을 고시에 위임

 - 유형별 주의사항을 고시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외음부세정제의 주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개입필요성>
○ 인체 내 사용은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질 내 적용할 경우 부작용 등 소비자 안전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여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법 제2조(정의):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의약품 제외)

  - 특히 표시·기재는 제품의 판매 촉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율에 의한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함

○ 화장품 포장에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외음부세정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표시 추가
  - 화장품 외음부세정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의 촉구를 기반으로 안전 사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2.2.18.부터는 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외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유형별 주의사항을 고시에 위임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 주의사항을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를 통해서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화장품 외음부세정제에 대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어 포장에 일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포장의 교체에 따른 비용이 극히 경미함

 ☞ 이에 따라 대안1과 같이 화장품 외음부세정제의 용기·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기재·표시하도록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