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2002년 8월 2일 환경부 환경부 공고 제2002 - 9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8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2.4, 법률제6653호)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 등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의 이행여부 인정기준이 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함 나. 빈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의 요율 및 보증금운영과 관련한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빈용기보증금의 운영실적 보고 등 시행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 다. 재활용제품의 공공구매 의무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제출 및 구매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월 23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원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전화 : 2110-6955-7, Fax: 504-9289) 4. 편집자의 의견 가. 환경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분리배출표시지침등 환경부에 관련된 최근의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요망합니다. 나. 환경부관련 시행령, 고시등은 앞으로 화장품업무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초래할 것으로 사려되므로 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후     많은 의견 제출을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안) 전문은 여기를 클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