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중 개정령및 동시설 기준령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99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공고 제1999-56호 * 약국및 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4월 29일 1) 개정이유 - 기업활동의 원활화 및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약국 및 의약품등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중 개정령(안)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2종류 이상의 의약품등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설 및 기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등 제조업자간 전면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설 및 기구를 의약품이 아닌 물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도매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출자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중 개정령 (안) 약국 및 의약품등 제조업의 시설 기준중 선언적인 규정을 삭제함 의약품 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의 면적기준을 폐지함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제3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위탁제조 및 시험을 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999년 5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약무정책과장 전화 503-7557,8 팩스 504-1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대표자명 )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