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개정 입안예고 2003년 12월 17일 관세청 1.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03-17호, ‘03.5.6) 2. 개정사유 ㅇ 금년도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수출입통관 개선대책) 및 청와대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7대과제로 통관단계에서의 물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세관장확인 대상품목의 최소화 추진 3. 주요내용 □ 수입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물품 등을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 ㅇ 개별법상 수입허가·신고·심사대상이 아닌 물품 - 약사법대상 중 원료의약품 및 동물용 원료의약품 - 화장품법 대상 중 기능성이외의 화장품(원료포함) ㅇ 개별법상 승인·신고대상에서 수입자 자기인증(확인)제도로 전환되는 물품 - 자동차관리법대상 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으로서 ·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유해성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년간 수입량 신고대상물품으로 건별신고대상이 아니며,· 기타 화학물질은 자기확인제도로 전환됨으로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 ㅇ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 등과 직결되지 아니한 물품 - 지방세법(수입담배) - 수출입공고(항공기 및 동부분품, 수출자율규제품목)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1등급 의료기기 - 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으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 수산업법(수출) 대상물품, 양곡관리법(수출) 대상 물품중 일부 - 종자산업법 대상 중 화훼종자 - 비료관리법 대상물품중 일부 ㅇ 기타 - 동일품목에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제외 - 식품위생법대상 품목 중 폐기물 및 공업용 등으로 식용에 공할수 없는 물품 의견제출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철 사무관(042-481-7851), 양을수(042-481-7815) ㅇ 제출기한 : 2004. 1.10 ㅇ 제출방법 : 우편, 팩스(042-481-7819) 편집자 해설) 1) 현재 미국산 소 원료의 문제가 심각하여 식약청에서는 미국,캐나다에서 수입되는 화장품등에 대하여 광우병 미감염증명서등을 제출하도록 하는등, 통관 사전에 철저히 밝혀 국민보건에 해가 되지 않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관세청의 조치로 인하여 추후 화장품 수입은 어떠한, 사전의 Screen 작업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3) 즉 방부제 초과, 광우병감염원료, 금지원료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가짜 화장품등의 수입이 넘칠 것으로 사려됩니다. 4) 또한 지금까지 허용을 하지 않고 있던 병행수입도 사전에 검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모든 업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즉 해외 유명브랜드를 A라는 회사에서 통관한다면, 사전에 병행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병행수입한 업체가 모두 판매 한 후 사후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5) 이러한 관세청의 조치는 식약청의 각 규정에 위반되어 식약청에서는 조속히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6) 이러한 무분별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세청의 입안예고로 인하여 사전에 이러한 무분별한 화장품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모든 것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구대조표 =>Hwp 화일 입안예고 =>hwp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