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화장품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제조업신고 등 업무의 집행기능을 일원화하고 효과 ․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장에게 위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화장품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품제조업신고, 폐업 관련 민원업무 및 화장품 관련 행정처분 등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04년 4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약무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전화 : 02-503-7557, 팩스 02-504-1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대통령령 호
화장품법시행령중개정령안
화장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제조업신고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등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령등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의 폐쇄등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처분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재교부
1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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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4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제조업신고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등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령 등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설의 폐쇄등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분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재교부
11.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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