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료경품”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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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 公正去來委員會(위원장 : 姜哲圭)는 이벤트행사를 통해 택배비만 내면 무료로 상품을 주는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주)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터내셔널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인터넷 공표명령을 하였음

□ 사건의 개요

 ㅇ (주)이레시스템즈와 한울인터내셔널은 2003년 12월 전자우편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이트 회원에게 ‘무료경품페스티벌’이라는 제하에 “택배비 6,000원만 내세요”,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택배비만 부담하면 신청한 상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음  

 ㅇ 그러나 택배비 6,000원은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상품의 가격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실상 “무료경품제공”이란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였음

   - (주)이레시스템즈는 개당 2,300원(실 택배비 3,700원)의 가격으로 총   9,083명의 소비자에게 약 2,090만원어치 판매하였음 
     * 실 택배비가 3,700원인데, 택배비를 6,000원씩 받았으므로 개당 2,300원에 판매한 셈임      

    - 한울인터내셔널은 개당 3,700원(실 택배비 2,300원)의 가격으로 총    3,625명의 소비자에게 약 1,341만원어치 판매하였음
     * 실 택배비가 2,300원인데, 택배비를 6,000원씩 받았으므로 개당 3,700원에 판매한 셈임       

 □ 이번 조치의 의의

  ㅇ 이 사건은 사업자가 “무료경품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여 유료로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서, 비대면·선불거래라는 인터넷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 전형적인 온라인 판매수법에 의한 거래행위임 

  ㅇ 공정위는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이러한 기만적인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료경품”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경품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는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시 유의할 사항(인터넷 사용시 소비자 이용수칙)은 이미 위원회 홈페이지 FAQ에 게시해 놓았으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