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 ( 안명옥의원 대표발의안 )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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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7월 22일 편집자 )

의 안 번 호 : 170215
발의연월일 : 2004.  7.  20.
발  의  자   : 안명옥, 안홍준,,박찬숙,이재오,고흥길,심재엽,이군현,,정두언,주호영,고경화,김영숙,,진수희 의원(12인)

2004년 7월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국회의원은 다른 12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화장품법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화장품법개정법률안은 미국의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 ( 이 영문 규정 전문은 저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을 모델로 하였으며,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등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의 피해로 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법이 화장품, 의약품 다른 기타 모든 개별규정을 포괄적으로 이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은 세가지 법률, 즉 약사법, 화장품법, 품질경영및품질안전관리법의 세가지 규정에 대한 품목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약사법 대상중 의약품, 화장품, 또한 세제류등에 대하여 만 5세 여유아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데 따르면, 2세 영아가 간질 치료제 한알을 먹고 전신쇠약증 및 눈이 돌아가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며, 2세 남아가 피임약 8알을 먹고 약물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는등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중 기침약, 아스피린 같은 의약품과, 배수관 크린너, 구강청결제와 같은 화학제품들은 어린이들이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대칙과 관련한 위원회 권고]사항에서 어린이가 복용할 경우 위험한 의약품은 성인용과 별도의 용기 사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70년대부터 "중독방지포장법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30여종 성분의 의약품과 일부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의약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을 2003년 7월 26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집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성분의 의약품 및 가정용 화학제품 23종과 마찬가지로 일부 해당되는 화학제품으로 규정을 제정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현재 국내 경기가 IMF때 보다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한 조항들로 인하여 많은 규제를 발생한다면, 화장품업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화장품법에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보면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곳에 보관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를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규정을 활용하여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인식을 시키는 것이 좀더 산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화장품법에 명시하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화장품업계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준에 대하여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조항과 규제들로 인하여 미국, 유럽에서 문제없이 판매되고 있는 외국사의 제품들이 한국에서 판매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규정만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용기를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 수입화장품을 한국에 팔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OECD 가입국으로서 무역고립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자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때 환경법등, 많은 규정들이 지킬수 없는 규제를 만들어 국내회사들, 외국회사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렇게 지키지 어려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의약품, 공산품과 같이 제품군으로서 규제하기보다, 미국에서 알려진 23가지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한정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법을 국회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려야 하는 커다란 숙제는 뒷전으로 미룬채, 초선위원들이 식약청이나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없이 이렇게 갑자기 발표하여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은 화장품업계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업계 모든 분들은 17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16대 국회와 틀리게 바라보고, 열심히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만, 현실은 반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화장품 산업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몰고 있는 17대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17대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산업발전이 또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바,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