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등 광고시 주의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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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관련>]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히고 “최고”․“가장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Best"․"Most"․"Special" 등의 외국어표기와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외국어 한글표시고 또한 같다.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마.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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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2001.7.31, 2003.8.18>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ㆍ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ㆍ문헌명ㆍ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ㆍ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ㆍ"Most"ㆍ"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 중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삭제 <1995.8.31>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