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수석전문위원 : 도 재 문 )

  어린이는 첫째, 독성물질을 다루기에 물리적으로 미숙하고 둘째, 신체가 작은 만큼 독성물질의 수용능력도 작으며, 셋째, 성인에 비해 신진대사율이 높아 독성물질이 빠르게 전파되고, 넷째, 호기심이 많아 모든 것을 입으로 확인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극물에의 노출 및 비고의적 중독의 위험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세정제, 접착제 등 각종 화학생활용품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병원을 찾은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2000년～2002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화학생활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조),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공산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안 제8조의2),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안 제21조의2). 

  그리고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안 부칙 제1항),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포장용기 도입으로 인해 내용물을 용기에 넣고 포장하는 공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비용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상품생산시 포장용기 교체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약 70원～100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금형을 교체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대상공산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제반 준비가 필요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다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안전용기․포장’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입법용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정안에서 ‘안전용기․포장’이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예컨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어린이보호포장(child-resistant packaging)’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용어정의는 그 실체적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용기는 포장의 한 형태이므로 구태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안전용기․포장’을 ‘어린이보호포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정의가 한정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개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어린이가 개봉하는 것 자체를 어렵도록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용어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 제8조의2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어린이보호포장의 취지에 맞게 보다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조항은 가지고 있으나,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 등의 리콜(recall)관련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과 어린이보호포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평가절차(평가 기관,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독포장방지법(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 Public Law 91-601) 등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는 외에 어린이보호포장을 하기 곤란한 스프레이형 화학제품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별도로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해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보호포장’ 관련 조문에서 주의․경고 표시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개정안에 조문을 신설하여 안전성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자원부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안을 2004년 12월에 입법예고하고 2005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바,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에 리콜 및 안전성 평가절차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추진상의 효율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