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란? 

ㅇ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사전에 양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ㅇ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법령에 정한 방법(관계부처 등 협의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필수 심의사항)에 따라 제정된 기준입니다.(소비자보호법 제12조) 

ㅇ 이 규정은 소비자·사업자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소비자피해를 상담·합의권고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됩니다. 


■ 물품·용역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방법 

ㅇ 소비자가 물품·용역에 대한 피해나 불만을 사업자에게 상담하거나 피해구제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전화 02-3460-3000)이나 민간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상담·정보제공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비자단체나 소보원은 소비자 불만·피해의 사실여부와 정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합의를 권고하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ㅇ 만일, 당사자가 조정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민사소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9호, 2004.1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