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목별-종별 허가제 신설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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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3일 데일리코스매틱 한상익 기자)

식약청 법령 개정안 마련해 복지부에 요청 방침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품목별 허가와 종별 허가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수입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숙의해 온 끝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식약청은 지난 99년도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약사법 내에서 실시해오던 종별 허가제 등이 삭제됨으로해서 현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품목관리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청은 현행 화장품법 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화장품의 경우에도 의약품에 준하여 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한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품목별 허가와 다른 일반 화장품에 대한 종별 허가에 대한 법령를 신설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을 확고히 세워 추진해 나가겟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부작용 보고나 리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령을 다시 정비해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요청해 이를 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