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기능성화장품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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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14일 -3월 25일까지 약 2주간 국무조정실(민생경제점검기획단)과 함종으로 총 20여명의 화장품감시원을 투입하여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화장품 불법 유통행위가 의심되는 수입화장품 판매업소 400여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140 여개소가 허위, 과대광고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단속은 2004년 9월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칙"의 일환으로 실시한 합동기획단속으로 최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수입화장품 등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및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봄철부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 차단제등 기능성화장품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 표현을 하였거나, 화장품을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한 행위, 품질검사등을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128개소는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차단, 주름제거 등의 기능성을 표현하여 판매하거나 의학적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하였고
- 7개 업소는 화장품 수입절차를 거치지않고 불법 수입하여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5개 업소는 제품설명서에 아토피질환으로 손상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업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과 함께 향후 화장품 감시 중점대상 업소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자등에 대하여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적발업소 및 적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