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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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16일 관세청 )
 
원산지 제도 운영고시 개정 다음달부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이탈리안 모드(Italian Mode)’ 등으로만 표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15일 수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부적절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대한 고시'를 대폭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청이 이번에 개정하는 원산지표시 관련 주요 특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와 잘못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중국산 의류에 원산지표시는 하지 않고 '이탈리안모드'와 같이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간주하며 소비자가 들어 올려서 확인할수 업는 가구 등의 무거운 물품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미표시로 간주키로 했다. 

또 베트남산 의류에 '메이드 인 베트남(Made in Vietnam)'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패브릭 메이드 인 재팬(Fabric Made in Japan)’처럼 원산지를 일본으로 착각할 수 있게 했다면 오인 표시에 해당된다. 

관세청은 허위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을 한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모든 세관직원이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세관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민원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