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품고시 및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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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
 
 7월부터 경품 더 많이 줄 수 있다 
 
경품고시 개정에 따라 경품한도가 대폭 상향돼 기업들이 매출 향상을 위한 경품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그림은 경품행사를 진행 중인 한 게임업체의 광고 배너. 7월부터 경품 한도가 대폭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고시’와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품고시’ 개정을 통해 경품고시 적용 면제 사업자의 범위를 제조업자는 현행 연간매출액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기타 사업자는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자유로운 경품 제공을 통해 매출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진 것. 

소비자현상경품의 한도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더욱 높은 가격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소비자경품 제공한도는 현행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 거래가의 10%이하로 제한되지만, 경품의 가격이 5000원 미만(현행 3000원)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1만원의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5000원짜리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경품의 가격이 상품 가격의 10%를 넘지만, 5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 및 스포츠부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 상품거래가액의 20%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소매점업고시’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백화점, 할인점 등 관련업계의 건의내용을 반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유통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품 특성상 반품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의 사전합의에 따른 반품이 허용되고, 고객과 접촉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상품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원을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에 파견할 수 있게 됐다. TV홈쇼핑업자와 납품업자간 서면계약내용은 방송직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공정위 경쟁국 전신기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은 현행 고시의 일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법을 현실화한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 소비자경품 : 일정한 거래를 하는 모든 일반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거래금액의 10% 이내로 제한 
* 소비자현상경품 : 일정한 거래를 하는 일반소비자 중 추첨 등 현상을 통한 당첨자에게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 

정리 : 정책홍보팀 한성희 조사관 
문의 : 경쟁국 유통거래과  02)503-9511  
등록일 2005.06.20 16:43:07 , 게시일 2005.06.20 1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