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원산지 검사 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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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10일 서울 세관 수입과)

1. 강화배경

□ 관세청에서는 원산비표시 위반물품이 종전 의류, 신발, 완구류 등에서, 김치, 과자류 전기전자제품등으로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일부 중국산의 경우 통관후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원산지 검사강화에 대하여 안내문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코스매틱컨설팅에서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수입화장품 회사들에게 알려드립니다.  

□ 관세청에서는 2005.04.12「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표시·부적정 표시 및 미표시사례를 상세히 규정하고, 그 시정·해소방안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관간 오인표시·부적정 표시 및 적정 표시 판정 차이를 줄이기 위해 원산지 검사 촬영 내역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Ⅱ.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1. 오인표시 사례 

□ 국내 유명제과업체가 해외에서 OEM 생산한 과자·음료수에 국내상표·업체명·연락처 및 원료는 크게 표시하고 원산지는 설명문 중간에 작게 표시하는 경우

□ 중국에서 제조된 우산에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후 그 아래에 Italy 또는 Paris·London· Milano 등 지역명을 기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이태리산 등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2. 부적정표시 사례

□ 김치 내부봉지를 2중으로 한후 바깥 비닐에만 원산지 표시하여 시중에서 판매시 박스와 바깥 비닐을 제거한 후 국산처럼 판매한 경우

□ 저임금국에서 생산한 도자기, 조명기구에 상표, 제조업체는 활자체로 크고 선명하게 표시하였으나 고급스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 원산지는 그래픽체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기 곤란한 경우

□ 의류 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표시하거나 메인 라벨과 별도로 표시 또는 잘 떨어지는 라미네이팅스티커 등으로 표시하여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한 경우

3. 미표시 사례

□ 직경 20mm 인 볼베아링의 10개단위 비닐 포장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나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면장갑을 수입하면서 10개들이 케이스에만 표시한 후 소비자가 구입하는 개별단위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국내제조업체가 A/S용으로 수입하는 부분품에 대해서 제조용 물품처럼 신고한 후 시중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경우 

Ⅲ. 원산지표시 원칙. 조치. 당부사항

1. 원산지표시 원칙

□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크기 (활자체)로 선명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53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6-2-3조)

□ OEM 생산물품 등 원산지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당해물품 (포장)의 전면(前面), 상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시 조치

□ 통관후 시중에서 원산지표시 제거될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부서 또는 조사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검사결과 허위표시로 적발된 경우 조사의뢰하고 오인표시·미표시상태 적발시 당해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내역을 조회하여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과거 적발실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당부사항

□ 보다 강화된 원산지 검사강화 규정에 따라 관세사 및 화주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념하시어 원산지표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