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비교표시·광고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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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3월 3일 코스매틱컨설팅 편집자 )

샤넬, 에스티로더, 랑콤, 크리스챤디올등 유명한 화장품회사들 또는 태평양, LG생활건강 화장품들에 대한 광고를 보시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여 가격, 기능을 비교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5월 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가격, 기능을 비교할 수 있는 광고를 허용한다고 3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업체에게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의 비교광고 내용은,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화장품 성분에 한하여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시·광고 금지함" 으로서 광고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건복지부의 비교표시, 광고 범위 확대는 화장품의 가격과 기능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핵심 사안입니다.  

또한 현행 일반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1)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나, 2)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아직도 규제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사항이며, 화장품법시행규칙의 화장품 비교표시 광고 사안은 보건복지부의 제재사항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