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분야 한,미FTA 제1차 협상에서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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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단 수출통상팀 김수웅 연구원)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수출통상팀 김수웅 연구원은 지난 6월 5일에서 10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1차 협상에서 화장품산업관련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이는 금번 협상이 1차 협상인 만큼 ‘양국간 주요핵심이슈에 대한 입장확인 및 아젠다 설정’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상품분과에서 논의되는 관세양허에 있어 미국측은 관심사항으로 화학제품 무세화를 언급하였으며, 화장품산업도 동 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현재 정부는 화장품분야의 무세화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 품목별로 중장기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개방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5 그 밖에 화장품분야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금번 협상에서 의제로 다루어진 바 없으나, 향후 2, 3차 협상에서 미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측에서 주장할 ‘대미 수출애로사항 등 공격아젠다’ 발굴에 힘을 모아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6. 한편 한미 FTA 2차 본 협상은 오는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