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법규의 개선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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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13일 (사) 한국의약품법규학회)

1. 13:30 - 14:10 : 기능성화장품의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보건복지부 김인범 사무관)
2. 14:10 - 14:50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준 (화장품평가팀 손경훈 연구관)
3. 14:50 - 15:30 : 화장품의 표시광고와 적정화 방안 (아모레퍼시픽 임두현 책임연구원)
15:50 - 17:00 : 패널토의 
    - 의약품안전정책님      오창현 사무관
    - 대한화장품협회         최성원 부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책임연구원
    - 엘카코리아               문영심 부장
    - 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

<패널 토의 내용>
1. 황순욱 책임연구원
  - 제품의 표시기재에 대하여 식약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허용하는 것아 바람직할 것임.
  - 일본의 경우 5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광고을 허용하고 있슴. 표시규제가 국제화로 가는 추세이므로 표시규제가 장기적으로 유럽, 미국등과 같이 Negative List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또한 표시와 광고를 분리하는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표시와 광고를 분리하여 규제하는 것이 국제화 추세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 국제화에 맞추어 시기적으로 규정을 재 정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함.
  - 협회 또는 진흥원에 제도개선의 안건을 올리면 정부에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슴.

2. 협회 최종원 부장
  - 기능성화장품의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심사의 지연과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람.
  - 표시광고의 적정화에 대하여 화장품 품질관리의 약화를 가져온 것 같다. 따라서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함.

3. ELCA 문영심 부장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화장품의 성격, 화장품의 Business를 이해하여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면 좋을 것 같다.  정부와 업체와의 의견이 많이 상이한 것으로 생각한다.  
  - 의약품의 기준이 아닌 화장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면 좋을 것 같다.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통용하도록 부탁하며, 심사기간 단축을 건의하고 싶다.
  - 고가 제품의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등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막혀 화장품의 정보를 충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러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Complain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선을 바란다.

4. 의약품안전정책팀 오창현 사무관
  -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 기능성심사 기간 단축에 대하여 자료면제 또는 심사면제 대상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고 있다.
  
5. YMCA 김희경 간사
  - 소비자는 알권리, 정보권리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 인체에 직접 도포하므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 사용기한/제조년월일이 단상자에 표기되어 용기만 두고 사용시 정확한 사용기한을 소비자가 모른다. 
  - PL법의 부실화로 실제로 피해의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가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힘들다. 

6. 보건복지부 김인범 사무관
  - 진흥원등을 통하여 개정안을 제출바람.
  - 2005년 10월 17일 제품의 비교광고가 허용되었다. 
  - 표시광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 화장품 평가팀 손경훈 연구관
  - 국제적인 기준은 모두 수용하고 있다.
  - 미백/주름은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하기에 쉽지 않다.
  - 기능성화장품은 의약외품보다 간단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패널들이 발표를 하였으며, 사전에 많은 수입자와 제조업체에 연락이 되지 않았던점이 아쉬웠다.   

관련협회, 복지부, 식약청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으로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었으나, 실제로 많은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 업계의 충분한 애로점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참석한 세미나는 근래에 보기드문 현상이었으며, 한국의약품법규학회의 화장품 수용이 돋보인 것 같다. 

이러한 행사를 한국의약품법규학회이외 관련협회들도 관련 업무 세미나를 자주열어 업체의 고민과 Business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겠다.

코스매틱컨설팅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