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규제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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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20일 EU 이사회 )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최종안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06.12.18)되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6월 발효  
   - EU 내 화학물질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EU 국가에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국내 산업계의 등록을 돕기 위해“산업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추진 
     ※ 산업계 협의체 실무자 포럼 개최(12.20, KIST)
 
□ EU 이사회(Council)가 화학물질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만장일치로 채택(12.18일)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어,  ’07. 6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 EU는 그간 ’03년부터 REACH 법안 채택을 추진하였으며, EU 내 3자 (집행위, 의회, 각료이사회) 합의(’06.11.30)와 의회의결(’06.12.13)을 거쳐 이사회(최고 각료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은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단일화하여 EU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
  ◦ ’07.6월 발효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사전등록 (’08.6~11)이 시작되며, 단계별로 본등록 의무가 부여된다.(붙임1 참고)
    - 이에 따라, 전자제품, 자동차를 포함한 생활용품내 사용되는 3만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정보를 산업계가 생산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 사전등록기간내 등록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본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는 EU 내 제조·수입이 금지되므로, EU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REACH 도입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등록직접 소요비용은 약 1~2조원 으로 추산되며, 더욱이 등록에 필요한 위해성 정보 생산 인프라가 극히 미흡하여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독자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 등록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비용만 약 1조원으로 추정되며, 등록물질당 비용이 최소 16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EC)
    ※ 우리와 화학산업규모가 유사한 영국의 경우 약 0.93조원 추정(영국 환경부)
    ※ 등록시 제출하는 등록비용(미정), 대리인 선임, 컨소시움 참여 비용 등 고려시 증가
  ◦ 또한,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국내 시험기관(GLP), 전문가 등 대응 인프라 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대 EU 수출 차질 우려되는 실정이다.(EU 수출액: 434억불, KITA, ’05) 
    - 이외에도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제약으로 중소기업의 원가상승(5~10% 추정, 영국 환경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 대응을 못할 경우 폐업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간접 파급효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더불어, 미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을 추진(’05년 입법 추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바, 이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러한 REACH 발효 및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강화에 대응하여, 환경부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 EU/비EU 국가의 대응동향을 파악하여 홈페이지( http://reach.me.go.kr) 및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통해 맞춤식 지원서비스할 계획이다. 
    ※ ’06.12.28일 1차 세미나에 이어 ’07.1월 전국 순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07.4월에는 EU  REACH 핵심실무자를 개최하여 공동 세미나 개최할 예정임  


 □ 특히 산업계가 스스로 대응하기 위한 장(場)을 마련하고, 정부가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관 공동 대응체계로서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실무자 포럼을 12.20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산업계 협의체를 통해, REACH 관련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하고, 기업 전체차원에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자 중심의 업종별 포럼”과 “CEO 포럼”을 병설 운영할 계획이다. 
    ※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06.11.13~21) 대부분(70%)의 기업이 업종별 협의체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번 1차 실무자 포럼에서는 최근까지 REACH 법령 및 EU 국가 준비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 REACH 시행이 임박하고 산업계가 시간내 등록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환경부는 산업계를 지원하고 국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공동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