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osmetic Directive (화장품 신 법률 제정)- 유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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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 12일 의약품수출입협회 Letter 발췌 )

1월 12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화장품에 관한 신 법률(Cosmetics Directive)이 2010년까지 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76년도에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법률의 부정확성과 모순을 수정하려는 움직짐으로 볼 수 있다.  

화장품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라운드협상을 통해 관리가 보다 쉽고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여 “심플하고 모던”한 법률을 만들고자 한다. 

화장품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인, 선스크린, 치약, 클렌징 등 및 화장용품 기준 안전성에 대한 법률적인 틀을 구성하는데 있어 Cosmetics Directive는 유럽의 화장품 시장 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법률은 30년이 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 기간동안 48번의 수정을 거쳤다. 여러 번의 수정으로 인해 관련 법률이 혼동되고 명확하지 않게 되었으며  불명확한 용어 정의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생겼다고 한다. 

업계와 기업들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부회장인 Gunter Verheugen씨는 능률적이고 간단하며 명확한 법을 반영한 화장품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과 행정비용은 줄이고, 공공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럽 화장품 시장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원회는 수정된 법률은 이들이 시장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제조업체, 소비자 단체 및 학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실행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을지 고심중이다. 

새 법에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자기평가를 및 개별 제조업자들의 책임 강화 및 관계부처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화장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운드협상은 올 해 3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2010년에는 화장품 법률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