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 유형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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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3일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2007년 4월 2일 한미간 FTA 체결로 인하여 10,000 품목이 넘는 품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각 해당 품목의 부처와 관세 유예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자세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안)을 기술한 것이다.
9월 정기국회때 FTA 체결이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 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며, 결정권자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농업, 의약등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은 각 유형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세 철폐 유예에 대한 (안)을 정리를 하였다.
1. 즉시 철폐
- 비누 세제
2. 3년 이후
- 베이비파우더
-아프터세이빙로션
-기타 면도용제품
-가향한 목욕용 제품
- 탈모제
-향낭
3. 5년 이후 철폐
-향수
-화장수
-립스틱
-립스틱
-아이섀도우
-눈화장품
-네일에나멜
-메니큐어 및 페디큐어
-훼이스파우더
-기타 미용제품
-메이크업
-어린이용제품
-기타 미용 및 화장품
-퍼머넌트 훼이빌
-헤어래커
-헤어크림
-기타 두발제품
-인체용 탈취제
-기타 목욕용 제품
-기타 분향
-실내용 가향
-기타 조제향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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